창비에서 매년 기획하는 연속특강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책으로 나오면 가능한 찾아서 읽는 편이다. 연속특강은 재작년 ‘공부의 시대’에 이어, 작년에는 ‘정치의 시대’ 그리고 올해는 ‘지혜의 시대’란 주제를 가지고 열렸다고 한다. 이 책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고 노회찬의원의 강연으로 저자교정 중 노의원이 유명을 달리하여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출간하기로 했다고 한다.

노회찬의원은 자신의 강연 주제를 ‘촛불시대, 정치는 우리 손으로’라 정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촛불혁명 이후의 전환기를 지나고 있으며 우리 앞에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비로소 전진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촛불혁명은 불평등이 불공정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수십년간 쌓인 상태에서 터진 국정농단 사건이 도화선이 되었다. 따라서 촛불혁명 이후의 과제는 당연히 평등, 공정,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강원랜드의 불법채용 사건은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공정의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라고 말하는 노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27퍼센트에 불과하다며,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은 대법원 사법 농단이 구체적으로 하나, 둘 밝혀 짐에 따라 그 수치가 더 줄어들었지 않나 싶다. 일반국민들은 사법부마저 권력과 자본 앞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새삼스레 곱씹어 볼 따름이다.

‘불공정한 일들이란 결국 권력자, 강한자들이 더 많은 것을 탐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사법부가 강자에게 관대했던 관행을 깨고 제대로 처벌하면 사회전체에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51쪽)라는 고 노회찬의원의 말이 아니래도 우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나라이기를 바래 본다.

평등이란 사회적 격차의 해소, 해소할 수 없다면 적어도 그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것은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에 집약되어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말로는 모두가 경제민주화를 외치지만 그것은 단지 말일 뿐이다. 경제분야에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보수정권이 취한 정책은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양극화만 심화시킨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 그는 낙수효과의 대칭점에 서 있는 것이 분수효과라며 소득주도성장이 그 예라고 말한다. 그렇게 볼 때 최저임금 인상은 강자와 약자가 공존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문제가 대두되는 것도 결국 강자가 이익을 독점하여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가 오랫동안 이어져왔기 때문’(73쪽)이라는 노의원의 말은 최근 논란이 많은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을 알려준다. ‘(국회의원들은) 그간 자기 월급을 계속 올렸으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는 나라가 망할 것처럼 굴면서 벌벌 떨고’(68쪽) 있는 것은 그들 역시 강자의 편을 드는 권력자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나 싶다.

평화는 누가 뭐라해도 우리에게 있어 제일 시급한 문제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노의원은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가 최우선이라고 말한다. 70년동안 이어온 적대관계를 허물고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발한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어느 누구라도 전쟁을 부추겨서는 안되고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가지 말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나는 대북 공작원이었다던 사람의 말을 떠올린다. 그는 이 땅에는 우리의 국익보다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고 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조국이 바로 미국이라는 말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노회찬의원은 공정, 평등, 평화라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정치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하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회가 아니라 국민과 지방에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한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은 국민의 참여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는 그는, 아무리 작은 참여라도 국민 대부분이 함께 한다면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난 7월 갑작스러운 노회찬의원의 영면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진영을 떠나 이 시대에 노회찬의원이 있어 우리는 그나마 정치에 희망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나 싶다. 그가 강연 말미에 했던 말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른다. 그가 기대했던 날이 빨리 우리에게 다가와 그에게도 전해지길 기원해본다.

‘광장에 모여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우리들이 당당하게 ‘이게 나라다’ ‘나라다운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앞당겨 지기를 기대합니다.’(11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