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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글쓴이
정종섭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8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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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정종섭

1957년생.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건국대 법대 교수, 서울대 법대 학장 등을 지내며 법학계에서 봉직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헌법학과 국가학뿐만 아니라 종교, 철학, 예술, 문화, 역사 등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탐구·활동하여 왔으며, 저자가 주창한 통합(통섭)학문으로서의 헌법학을 기반으로 하여 이론과 실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근래에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국가 모델에 관하여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실현’이라는 주제를 평생의 화두로 삼아 탐구해가는 저자의 학문적 행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책은 그러한 관심 하에서 쉽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대중적인 글이다. 저서 중에는 꽃과 헌법이 만난 『정종섭과 김중만이 함께 읽는 대한민국 헌법』도 있으며, 전문분야에서는 『헌법학원론』, 『헌법소송법』 등 다수의 저작을 출간하였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憲法學原論」제12판을 출간한다. 2년 만에 새로 개정한 것이다. 그간 저자가 행정부와 국회에서 봉직하다보니 미처 그때그때 손질을 하지 못하였다. 제12판에서는 제11판에 나타난 오탈자를 바로 잡고,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은 손질을 하였으며, 일부 추가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추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11판 이후에새로 나온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와 중요한 법령 개정사항을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헌법이론상 기존의 나의 견해를 변경한 것은 없다.

근래 그간에 있었던 위헌정당심판이나 탄핵심판, 개헌 논의 등 세간에서 논평을기대하는 헌법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교과서 형식의 책으로서 실정헌법의 해석을 위하여 법문제의 해결에 가장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견해를적용하여 해당 헌법규정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나의 개인적인 好不好나 嗜好가 해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제 1 판에서부터유지하고 있다. 헌법정책이나 헌법개정 등 여러 헌법적 쟁점에 대하여 나의 개인적의견을 표현할 일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논문이나 지면을 통하게 될 것이다.
이번 개정 작업에는 인하대학교 정상우 교수님, 한양대학교 윤성현 교수님, 전북대학교 김정현 교수님, 보험개발원 윤기열 변호사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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