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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인권
글쓴이
박상식 저
출판사
경상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18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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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박상식

경상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졸업
경상대학교 해양경찰시스템학과 교수

행정고시출제위원
해양경찰학회 부회장
한국피해자학회 이사
민주주의법학회 이사
경상대학교 입학본부장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편집위원장

저서 및 논문
『형법특강』
『교양법학』
『범죄피해자와 회복적 사법』
『해양범죄수사론』
「회복적 사법에 관한 연구」
「범죄피해자보호에 관한 연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연구」 외 다수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이 책은 노동, 환경, 교육,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 중 경찰, 검찰, 법원, 교정시설에서의 인권이슈를 다룬다. 1부에서는 인권의 일반적인 개념을 다뤘고, 2부에서는 범죄와 수사 등 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설명한다. 3부부터는 1부와 2부의 개념을 바탕으로 경찰, 법원, 수형자의 인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2판에서는 최근에 뜨거운 이슈로 주목받은 ‘양심적 병역거부 제도’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새롭게 추가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이 과제로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수형자와 인권 부분’에서는 수형자를 과밀 수용하는 바람에 침해되고 있는 수형자의 인권 침해 실태를 소개하고, 수형 시설을 증축하여 수형자의 인권을 신장시켜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개정2판에서는 최근 각 나라에서 점차 폐지되고 사형제도의 집행 통계를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해 독자들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통계를 바탕으로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사형을 대체할 ‘무기자유형’과 같은 대체형벌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재판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리 구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처리 방법, 국제인권기구에 의한 인권구제 방법 등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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