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의 경제상황은 점점 나빠져가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의 경제는 비교적 건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인고 규모면에서 확장되고 있다. 물론 우리경제만이 계속적인 발전을 거둘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더 좋은 실적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나라의 미래의 경제를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고쳐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발전을 했다고 국민소득이 2만불 이상이니 하는 소리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분명 분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또한 열심히 일은 하지만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워킹푸어가 만연한다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일하겠는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잘못된 것들을 고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문제는 재벌문제 그리고 경제관료들이 문제의 중심부에 있는 것 같다.

이런 경제에 관한 책이나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들이 왠지 회피하고 보기 싫어하는 부분이 통계가 아닐까 한다. 하지만 통계를 모르면 속기 쉽다. 그리고 통계는 한 눈에 쉽게 추세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에 실린 많은 유용한 통계가 한국은행 등에서 만들어지는지 아니 있는지도 몰랐다. 무엇보다 관심이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겠다. 한국경제가 위기가 아닌 적이 언제 있었나?는 말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우리경제가 세계경제의 격랑의 파도 속을 헤치고 나아가야 하기에, 자원도 부족한 우리의 현실이고 완전히 선진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후진국도 아닌 상황을 잘 인식해야 할 것 같다. 이 책은 경제 이데올로기부터 노동유연안정성까지를 크게 8가지 범주로 나누어 우리경제를 진단하고 나아갈 바를 제시한다.

중상주의에서 고전적 자유주의 그리고 포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과거의 자유주의는 조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하에서 부의 집중현상이 강화되었기에 누구를 위한 자유주의인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다. 역설적으로 한국 진보, 계혁진영의 과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구자유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제는 이념보다는 현실에 바탕을 둔 현실감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보통 ‘거시경제 문제”라고 하면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남의 일이 아닌 내 문제이다. 특히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상황에서는 실생활과 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의 거시적 성과를 좌우하는 요인들로는 세계경제동향, 동아시아 지역의 특징, 한국의 특수한 상황 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념이 편견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합리성의 갖추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무 신문이나 방송의 몇 %의 성장률에 민감할 필요가 없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장했는가 보다는 어떤 성장을 했는가가 중요하다.

토건국가 대한민국, 투자부분에서 선진국에 비해 토건의 비율이 높고, 이 명박정부하에서는 그 비중이 더 높아졌다. 보통 선진국 중 영미형 국가들은 직접적인 민간소비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북유럽국가들은 정부가 공급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간소비의 비중도 낮고,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급기능도 취약하다. 그러기에 사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편이다. 우리의 오해 중 하나가 일본은 수출중심국가로 알고 있지만, 실재적으로는 방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구조이다. 큰 내수시장도 경제의 큰 디딤돌이 된다. 무엇보다 투자문제의 핵심은 평균투자율의 하락이 아니라 산업별, 기업규모별 투자율의 양극화에 따른 불균형에 있다. 현재 세계경제,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전 세계의 자금을 빨아들이고, 달러화의 고평가로 연결되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더 늘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분업 구조상의 위치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보통 환율이 급등하면 부채의 가치는 늘어나지만 수익은 그대로이므로 파산 압력에 직면한다. 또 경제학 이론은 금융위기 예측이나 예방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거시경제 특히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잘 짜여져야 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오해. 우리는 보통 제조업의 기반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다. 단지 우리나라 같은 일반 요식업이나 소규모 상업이 아닌 정보기반 서비스나 금융서비스 등 산업서비스의 비중이 높다. 제조업에서도 아직 부품조달이나 기술면에서 많은 부분을 일본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업의 고용인구도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종사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생산자서비스나 사회서비스는 감소하고 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서비스 부문이 취약하기에 개방의 위험을 증가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제도의 변화 및 집행과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영세화와 영극화현상, 우리나라 기업 특히 중기업들이 대단히 취약하다. 무엇보다 재별계 대기업의 하도급거래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에 그 이익의 분배상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재벌들의 내부거래와 연결재무재표가 없어 복잡한 출자구조로 현상 파악이 힘들다. 이것은 단지 보수냐 수구냐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재벌의 지배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재벌은 전근대적 천민자본으로 경제력의 집중억제가 필요하다. 일부가 말하는 성장의 과실의 낙수효과는 생각보다 미비한 편이다. 우리나라, 삼성공학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삼성의 지배가 더 큰 문제이다. 무엇보다 재벌그룹들의 계열분리를 통한 분산으로 규제하기 어렵다. 제조업 부문의 동맥경화,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벌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해결해 나갈 필요하다. 재벌들은 광고의 무기화를 통해서, 재벌경제연구소의 재벌이데올로기적 선전으로 자신들의 이념을 일반 국민들에게 세뇌해나가고 있다. 이 점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진보의 무능을 정책적 대안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그 진보적 대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에 국민들에게 쉽게 잘 전달할 필요가 있다.

기업민주화와 재량권, 기업들은 이익을 위한 집단인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이다. 보통 다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와 소수의사결정자의 재량권인정 어느 쪽에 비중을 둘 것인가? 보통 이해관계자는 확정청구권자이고 주주는 잔여청구권자이기에 누구를 중시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기업지배구조개선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필요하고, 혁명이 아닌 진화의 문제이다.” 5%의 지분으로 40%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는 하는 재벌들, 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외이사는 독립이사여야 하는데, 실제는 대부분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은 현실이기에 외부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주주대표소송(일종의 공익소송)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법의 중심이 되는 법치주의가 실행되어야 하나, 법 집행의 이중 잣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법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법은 기업집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개별기업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또한 준내부조직(시장도 아니고 조직도 아닌, 그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관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문제이다.

최근 재벌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기업간의 거래를 중, 소기업 설비투자 실행비율 급락, 하도급 거래구조, 제조 중소기업의 수출 고전, 1차 수급기업이 많은 현실이다.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경쟁자보호냐 지배력 남용행위규제냐? 무엇보다 중소기업들 상호간의 수평적 협력기반구축과 공개시스템(정보 등)이 필요하다. 과연 이익공유제냐 성과공유제냐?

시장과 은행. 현재는 대마불사를 외치던 거대기업과 거대 은행이 망하는 시대이다. 금융은 실물의 흐름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금융산업은 금산분리(경제개혁의 혁식과제), 공적자금, 금융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차입기업과 주거래은행간의 준내부조직적 관계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을 구성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다.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분화, 전문화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경계해야 하고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공적자금의 관리, 금융감독체계, 거시건전성 감독체계, 금융위와 금감원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노동시장. 우리 보통사람들 대부분 관심을 갖는 부분일 것이다. 이전에 없었거나 적었던 비정규직이 50%에 육박하고, 임시직, 일용직은 점점 늘어나고, 정규직은 줄어들고 있다. 왜 그 많던 정규직 일자리들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 그리고 정부의 취업통계 발표는 전혀 신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물론 취업자의 요건, 능력, 의사, 수입에 의해 구분,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구분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현재 노동시장은 고용률 하락, 근로시간 증가, 고용의 질 하락, 중심노동시장과 주변노동시장, 비정규직 비중 높음,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기업규모, 고용형태, 근로빈곤함정, 빈곤의 대물림 증가하고 있다. 노동자간의 계층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둘러싼 상황에서 분열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노조인가? 소위 노동귀족들이 득세를 하는 대한민국의 노조도 현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비정규직 보호냐? 비정규직 철폐냐? 그러나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고,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자영업자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저숙련 함정, 단체협약 적용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 노사관계는 자율적인 협의와 사회 대타협, 다양한 제도의 상호보완성, 유연안전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노조는 대기업-남성-정규직 중심, 즉 상대적으로 강한 보호를 받고 있는 핵심 노동자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더 보호가 필요한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에 대한 노조의 지원은 과연?

이 책은 읽다 보면 다른 책에 비해 비교적 균형을 가지고 사회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 통계를 통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장점인 것 같다. 물론 통계도 필요한 통계만을 사용하여 설명하기에 왜곡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나 준정부기관에서 작성한 신뢰(?)적인 정보에 의한 통계이고, 비교적 대규모의 자료를 이용한 지속적인 통계이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 우리들 각자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어떤 한 쪽만이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경제는 “개방경제로서 해외 발 충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있는 한국경제, 잠재력은 있지만,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데도 장애요소가 있음”, 우리의 미래는 경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에 국민들의 힘을 한데 모아서 이 역경을 극복하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다. 그러기에 위해서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