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주주운동과 차분하게 토론하는 태도로 알려진 경제학자 김상조 교수, 그렇잖아도 요즘 통 토론 프로에서 뵐 수가 없어서 안부가 궁금하던 차였는데, 이렇게 그가 쓴 대중경제서'종횡무진 한국경제' 접하게 됐다.

'종횡무진 한국경제'를 펼쳐들면서 품었던 의문이 있었다. 요즘 경제학을 공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하는 하는 것이었는데, 쓰나미처럼 휘몰아친 금융위기에 대해 또 국내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신자유주의 핑계만 댈 뿐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경제학의 유용성에 대해 의문이 들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시대에서 살고 있기에, 그래서 더욱더 경제에 대해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업보를 갖게 된건지도 모르겠다.

김상조 교수는 '종횡무진 한국경제'를 대중을 대상으로 한 경제서라고 했다. 그답게 세계 경제, 국내 경제의 흐름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하고,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위기를 넘겨왔는지 조곤조곤 풀어주고 있다.

같은 케인즈학파 안에서도,우파,좌파,국제적 협조주의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경제의 거시, 미시 정책에 어떤 것인지도 일러준다. 덕분에 헷갈렸던 개념들이 정리가 됀다. 왜 개혁이 어려운지, 경로의존성이나 제도적 상호 보완성이론을 들어 설명해주는 것에서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했다.

80년대 초반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4강에 들었던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4강들이 모두 외채가 많은 나라였다는 사실을 오랜 만에 떠올리기도 하고, 제목대로 세계경제와 국내 경제사를 종횡무진 누비며 경제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논쟁에 대한 설명도 인상적이었다.

비록 경제학에 대해 일천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종횡무진 한국경제'가 지닌 장점만큼은 금방 발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필자 김상조 교수가 진영논리에 치우지지 않고 저술해갔다는 점이다. 그가 개혁을 지향하는 경제학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혁만이 답이라는 논리에 입각해서 독자들을 이해시키려 들지 않았다는 점이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다.

솔직히 요즘 보수, 진보 양쪽 모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어떤 사실에 대해 지나치게 진영논리에 입각해서 논리를 펼치면서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견강부회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적어도 김상조 교수는 자신의 지향을 밝히면서도 상대방의 논리를 무조건적으로 폄하하지 않고 있다. 차분하게 학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문제점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가 지적한 한국경제의 근본적 문제는 구자유주의의 결핍이라 좀 뜻밖이었다. 신자유주의는 과잉인데 비해, 구자유주의가 결핍됐다는 것이다.

서구가 4백여동안 거쳐온 과정을 우리의 경우 박정희식 개발독재에서 바로 신자유주의로 건너뛰다보니 서구의 고전적 자유주의적 경험을 겪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은 바로 법치주의 내지는 법 앞의 평등한 정의로 요약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매커니즘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왜 아니겠는가 전적으로 공감한다. 멀리가지 않더라도 삼성가의 소유지배구조나 증여방식을 보자면 탈법이 난무하고 법은 이를 제재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그가 모피아(과거 재무부의 영어 표기인 MoF와 이탈리아 갱단인 마피아 Mafia의 합성어로 특히 금융정책과 관련한 전현직 관료들이 정부정책과 산하기관을 좌우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표시한 것)를 경계하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장선에서였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공정하게 설계되고 엄정하게 집행되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개혁과 진보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김상조 교수는 힘주어 말하고 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변화에 대한 욕구를 분출하고 있는 다이나믹한 대중들 역시나 개혁에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경제현안에 대한 진단하고 처방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큰 틀을 만들자고 하는 처방을 듣다 보면 그는 길게 보고 가는 원칙주의자에 긍정론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클린턴은 문제는 경제라고 말했지만,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공정함과 엄정한 법집행과 공정한 절차는 필수적이다. 요약하자면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도와 법이라는 비경제적인 요소의 힘 또한 선결돼야 한다는 것. 아무리 불확실성이 높아진 경제 여건이라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경제학의 역할은 막중하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