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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인공지능
글쓴이
유주선 외 2명
출판사
씨아이알(CIR)
출판일
2018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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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유주선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강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숭실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 직속 의료특별위원회 소속 필수공정보상전문위원회 위원과 실손보험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상법, 회사법, 보험법, 디지털금융법, 인공지능법 등 다양한 법학 영역에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사)한국보험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과 사)디지털금융법포럼 수석부회장 직책을 포함한 다양한 학회의 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장,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손해보험협회 규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보험법 제2판》(2025), 《상법요해 제10판》(공저, 2025),《법학의 철학적 탐구》(2022), 《핀테크와 법 제3판》(공저, 2020),《인간과 인공지능》(공저, 2018)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예외: 실정법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2025) 등이 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및 등재지에 15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다.

책 소개

분야자연과학
컴퓨터공학자, 철학자, 법학자의 시각에서
인공지능의 기본원리, 존재에 대한 고민, 법률적 쟁점을 다룬 책


이 책은 컴퓨터공학자가 인공지능의 기본원리를 이야기하고, 철학자가 현재진행중인 인간형 로봇과 다가올 미래의 로봇형 인간의 청사진을 그려 보며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고, 법학자가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요구되는 법률적 쟁점을 논의함으로 마무리된다.

먼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에서 시작하여 최근의 심층학습까지 인공지능의 역사, 기계학습, 심층학습의 주요 개념 및 원리들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인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한다.

“인공지능과 철학의 판타지”에서는 인간형 로봇과 그 진화된 형태인 로봇형 인간과의 소통과 동거를 위해 철학자 콩트의 인류 의식발달의 3단계 중 형이상학적 시대를 업데이트해서 ‘확장된 이성’으로서 인간을 등장시킨다. 몸이 된 이성으로서의 인간만이 로봇 및 세계와의 교감에 성공할 것이라는 점을 두 편의 영화분석과 함께 진행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법률적 탐구”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법적인 문제를 탐구한다. 특허권과 저작권의 문제를 필두로 개인정보침해 여부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문제에서는 일반 자동차 사고 시 책임문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책임문제와 더불어 보험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간로봇의 법적 문제에서는 로봇의 인격성, 즉 권리능력이라든지 책임능력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영역은 모두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컴퓨터공학자, 철학자, 법학자의 시각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서술한 이 책은 독자들의 관심 영역을 선택해서 읽어도 되고 각 영역의 연관되는 부분만 추출해서 읽어도 좋다. 영역에 따라 난해한 부분도 있겠지만, 집필자들은 가급적이면 인공지능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을 알기 쉽게 이해시키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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