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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글쓴이
김상봉 저
출판사
꾸리에북스
출판일
2012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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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상봉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이다.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철학과 고전문헌학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마누엘 칸트의 『최후 유작』Opus postumum에 대한 연구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자기의식과 존재사유: 칸트철학과 근대적 주체성의 존재론』, 『호모 에티쿠스: 윤리적 인간의 탄생』, 『그리스 비극에 대한 편지: 김상봉 철학이야기』, 『나르시스의 꿈: 서양정신의 극복을 위한 연습』, 『서로주체성의 이념: 철학의 혁신을 위한 서론』,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철학, 자본주의를 뒤집다』, 『만남의 철학: 김상봉과 고명섭의 철학 대담』(공저), 『철학의 헌정: 5·18을 생각함』, 『네가 나라다: 세월호 세대를 위한 정치철학』 등이 있고, 『비판기 이전 저작 2(1755~1763)』(공역)를 옮겼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현대 자본주의체제에 내재한 근원적인 모순을 응시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길을 20년 넘게 모색해온 한 철학자의 집중된 성찰의 소산
"왜 기업의 사장은 노동자가 뽑으면 안 되는가?"


이 책은 아주 ‘바보 같은’ 물음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왜 기업의 사장은 노동자가 뽑으면 안 되는가?’라는 질문이다. 예를 들어, 서양에는 많은 교향악단이 주식회사였고 또 지금도 주식회사이다.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교향악단의 노동자가 연주자들이라면, 경영자는 지휘자이다. 그러므로 지휘자를 교향악단의 단원들이 선출한다는 것은 주식회사 경영자를 종업원들이 선출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주식회사도 교향악단처럼 운영되면 안 될 까닭이 있을까? 이 질문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먼저 경제·경영학자들이나 법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들이 주식회사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마치 담합이라도 한 것처럼 같은 말을 반복한다. 즉, 현대의 거대 기업은 주식분산이 잘 이루어지고 주주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없고 전문경영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은 맞는 것일까? 실상은 이렇다. 주식회사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주식이 너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주식의 소유와 기업의 경영권 사이에 아무런 필연적 관계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사람도 주식회사의 경영을 맡을 수 있고, 반대로 모든 주식을 소유한 사람도 경영을 남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로는 이런 것이 있다. 주식회사에는 사외이사를 두게 되어 있다. 하지만 왜 주주들은 회사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고 주주가 아닐 수도 있는 사람을 그것도 절반 이상이나 이사진에 임명해야 할까? 학자들은 그 까닭을 기업경영의 독립성을 위해서라 한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설명인가? 이것은 마치 국정의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과반수를 외국인으로 뽑는 것과 똑같다. 국가의 경영을 위해 국민의 대표를 뽑는 데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주식회사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가?

저자는 “더 이상 속지 마라,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책의 궁극적인 답변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 경영권’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데 이르기까지 자본주의의 변천이 오늘날의 기업국가에까지 이른 역사적 과정(1장), ‘자유와 소유 그리고 권력’의 개념에 대한 철학적 성찰(2장), 주식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에 대한 법철학적 규명과 다른 나라의 사례분석(3장과 4장), 나아가 노동자 경영권의 근거(5장과 6장)를 밝히는 과정을 샅샅이 수행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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