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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법치주의 탐구
글쓴이
정긍식 저
출판사
태학사
출판일
2018년 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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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정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법제연구원을 거쳐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과 역사를 아우르며 강의와 공부를 하고 있다. 가족제도의 연구에서 출발하여 소송, 법원사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이후 법의 변천과 역할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통시대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법을 통해 당대인의 삶을 찾으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역사학자와 함께 『소송과 분쟁으로 보는 조선 사회』,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조선시대 생활사 4』 등이, 공역서로는 『잊혀진 법학자 신번: 역주 대전사송유취』, 『역주 경국대전주해』, 『조선 후기 수교자료집성』(3권) 등이, 논문으로는 「조선민사령과 한국 근대 민사법」, 「중국율령의 수용과 한국 전통사회」 등이 있다. 법학자로서 한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하며 동시에 법전을 공동 번역하면서 후학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역사
저자는 조선의 법치주의 탐구를 통해 분단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화합과 평화의 길로 나가는 세계사적 전환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역사의 경험에서 참된 민주주의,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조선의 왕이 ‘제왕적’이었는지,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그리고 전혀 제약이 없었는지? ‘제왕적 대통령’의 논변이 왕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근거하고 있는지 의문을 던지게 된다.

저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법치주의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치에 대한 법의 우위성이 필수’이다. 법치의 이상은 모든 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여 특권을 금지하고, 모든 권력은 통제되어야 하며, 예측 가능한 엄격한 법적 규율이 작동해야 한다.”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을 독자들은 느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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