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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해설 및 수사실무
글쓴이
이병학 외 1명
출판사
세인북스
출판일
2018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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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병학

국립세무대학 졸업
관세청 및 산하 세관에서 32년 근무
- 서울ㆍ인천본부세관 조사국 외환조사팀장
- 관세청 외환특별조사팀장
- 관세청 외환조사과(수사지휘 사무관)
- 서울본부세관ㆍ부산본부세관 외환조사과장
-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장 (現)
[출강]
- 관세국경관리연수원ㆍ국세공무원교육원ㆍ경찰수사연수원ㆍ한국금융연수원 외환조사분야 강사
- 대검찰청 반부패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인천지검 강력부, 국가정보원,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자금세탁연구과정 등 외환조사 및 재산도피 수사 사례 특강
[집필]
- 외환거래 검사 및 조사실무 (2001년, 관세청, 공저)
- 외환조사실무 (2003년, 국세공무원교육원)
- 조사실무 및 사례 (2009년.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외국환거래법 (2014년. 한국 관세사회)
- 외국환거래법 (2014년. 관세국경관리연수원)
- 외환조사법령집 (2014년, 관세청)
- 외환거래의 이해와 실무 (2016년. 국세공무원교육원)
- 재산도피ㆍ자금세탁 판례집 (2017년. 서울본부세관)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관세청은 1998년도에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검사권과 수사권을 확보하고 외환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관세청 본청과 서울·부산·인천세관에 외환조사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외환사범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인천·부산세관 및 관세청 등에서 외환조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니, 저 역시 불법 외환거래를 수사한지도 어언간 2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외환사범을 수사하기 전에는 공항이나 항만 등 관세국경에서 직접 밀수나 관세탈루 사건을 주로 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외환조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부터는 관세법과는 다른 영역인 기업 전체의 자금흐름을 들여다보아야 하고 경상거래, 용역·자본거래의 계약과 이행내용 및 결과 등을 검토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관세청 외환조사 분야가 자리를 잡는데 미력하나마 일조를 하였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저에게는 공직생활의 보람이었고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그동안 수행한 외환조사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정리하여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외환거래와 관련한 전문직업인 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외환거래와 관련한 실무 지침서를 만들어 보라고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외환조사 실무를 수행하는 것과 책을 발간하는 것은 다른 영역으로 저의 부족한 역량으로는 도전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과 부산에서 외환조사과장을 거쳐 2017년 9월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외환조사 분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미흡하지만 외국환거래법 중 수출입기업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사(수사)분야를 중심으로 실무 지침서 초안을 만들어 보았으나 밖으로 내보이기 어려울 정도로 완성도가 떨어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외환조사 실무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김&장법률사무소에서 다년간 외환조사 분야의 컨설팅을 하고 계신 곽민규 관세사가 저의 요청을 수락하여 수정과 보완을 거듭한 끝에 이제 그 졸저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외환조사 분야는 외국환거래법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재산국외도피의 죄」 및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 물품의 「가격조작죄」 까지 다루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외로 유출된 자금에 대한 역외탈세, 횡령, 배임 및 자금세탁범죄 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국제경제범죄 종합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출간한 「수출입 및 자본거래를 중심으로 살펴본 외국환거래법 해설 및 수사실무」는 관세청의 외환조사,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 검찰·경찰의 수출입 관련 사기, 횡령, 배임죄 등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은 개정판에서 계속하여 수정하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 고견과 추천을 해주신 전 법무부차관 황희철 변호사님과 자본거래 분야를 감수해 주신 서울세관의 전성배 과장, 외환 조사 형벌 분야를 도와주신 서울세관 외환조사2과장 최문기 변호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독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오탈자를 정리해 주시고 편집해 주신 세인북스의 오미정 과장님과 신혜림 디자이너에게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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