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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의 모든 것
글쓴이
최종배 편저
출판사
법률출판사
출판일
2018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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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나의 조상이 소유했지만 그 땅의 소재지를 모를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을 찾습니다. 여기에서는 민원인의 조상이 마지막 소유자인 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만으로는 찾을 수 없는 조상 땅도 매우 많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조상이 소유하던 땅의 소재를 찾았지만 엉뚱한 사람이 소유자로 등기된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그러할 것이다. 상속인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된 땅 중에는 정당한 권원에 터 잡은 경우도 있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등기를 마친 것도 많이 있다.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로는 농지분배, 토지수용, 경지정리, 징발(徵發)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라고 하여 모두 정당하였다는 보장도 없다. 타인이 부당하게 가로챈 땅의 대부분은 여러 차례 시행된 특별조치법에 터 잡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타인 명의의 등기가 정당하다면 상속인에게는 땅값이 공탁되어 있다. 부당한 자의 등기는 소송을 통하여 그 등기를 말소시켜야 합니다. 소송의 상대방은 개인, 종중, 법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 등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위에서 언급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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