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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 지키기
- 글쓴이
- 이상우 저
- 출판사
- 기파랑
- 출판일
- 2018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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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우
196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1966년 법학석사(국제법) 학위를 받았다. 1971년 하와이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어서 미국 국방성이 지원하던 DON project에 참가하여 부소장으로 일하면서 국가 간 갈등, 전쟁, 평화질서 등을 연구하였다. 1983년 프린스턴대학교 및 대만정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1992년과 1999년 일본 게이오대학교 교환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1973년부터 경희대학교와 서강대학교에서 30년간 정치학 교수로 봉직하였으며 그 후 4년간 한림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했다.
그 밖에 국제정치학회장, 외무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위원장,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정치학개론」, 「국제정치학강의」, 「국제관계이론」, 「한국의 안보환경」(제1집, 제2집), 「북한정치 변천: 신정체제의 진화과정」, 「함께 사는 통일」, 「럼멜의 자유주의 평화이론」, Security and Unification of Korea, 「새로 쓴 우리들의 대한민국」, 「살며 지켜본 대한민국 70년사」, 「자유 민주 지키기」, 「21세기 국제환경과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21세기 민주평화질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온 분들」, 「만남과 배움」 등이 있다. 현재 사단법인 신아시아연구소(NARI)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서울인상(서울고)〉,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상〉, 〈관악대상(서울대총동창회)〉, 〈국민훈장 목련장〉, 〈함경남도 도민상〉, 〈함경남도 문화상〉, 〈자유문화상〉, 〈몽골우의훈장〉, 〈천고법치문화상〉 등을 받았다.
그 밖에 국제정치학회장, 외무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자문 21세기위원회 위원장,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정치학개론」, 「국제정치학강의」, 「국제관계이론」, 「한국의 안보환경」(제1집, 제2집), 「북한정치 변천: 신정체제의 진화과정」, 「함께 사는 통일」, 「럼멜의 자유주의 평화이론」, Security and Unification of Korea, 「새로 쓴 우리들의 대한민국」, 「살며 지켜본 대한민국 70년사」, 「자유 민주 지키기」, 「21세기 국제환경과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21세기 민주평화질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켜온 분들」, 「만남과 배움」 등이 있다. 현재 사단법인 신아시아연구소(NARI)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서울인상(서울고)〉,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상〉, 〈관악대상(서울대총동창회)〉, 〈국민훈장 목련장〉, 〈함경남도 도민상〉, 〈함경남도 문화상〉, 〈자유문화상〉, 〈몽골우의훈장〉, 〈천고법치문화상〉 등을 받았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민주주의의 퇴보와 ‘민주화의 덫’,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안녕한가
이상우 교수의 『자유 민주 지키기』는 한국의 ‘자유 민주 지키기’를 위해 체제 존립에 대한 위협과 근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결정되었다. 혹자는 이를 ‘촛불의 명예혁명’이라 명명했으며 각종 언론은 ‘시민의 힘으로 이룬 촛불혁명’, ‘마침내 승리한 촛불혁명’이라 자축하였다. 현 대통령도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며 ‘폭력이 아닌 평화의 힘이 세상을 바꾸었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민주정치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 원칙과 의회주의를 넘어서는 ‘국민의 뜻’이 국가의 모든 정책과 방향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국민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직접민주주의’를 내세운 군중집회와 봉기는 민주헌정질서를 변질시키는 또 하나의 ‘체제전복성’ 혁명에 다름없다.
저자는 2000년을 분수령으로 민주주의의 양과 질이 전세계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또한 反자유민주주의적 체제로 변질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한다. 21세기 시대환경에 대한 저자의 진단은 다음과 같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등가참여 제도를 악용한 대중영합주의가 등장,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가 ‘계급적 분노’를 자극하여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수의 지지로 정권을 창출하고 자신들의 집단적 권력과 이익 추구의 영속성을 위해 민주헌정체제를 점차 전제정치체제로 바꾸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이 전개되고 있는 일종의 계급혁명은 각 단계마다 합법적 절차를 내세우고 민주정치가 보장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용하여 대중 투쟁을 벌이는 등 비폭력 수단을 쓴다는 특색을 띠고 있다. 한국의 민주헌정질서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함께 ‘半합법적 혁명’을 거치며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퇴보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자유 민주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일까. 저자는 민주주의가 수호하려는 공동체의 가치와 이를 실천하는 제도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른바 ‘민주화된 제도의 덫’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가치와 제도의 끊임없는 동태적 균형’이 이루어져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이상우 교수의 『자유 민주 지키기』는 한국의 ‘자유 민주 지키기’를 위해 체제 존립에 대한 위협과 근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결정되었다. 혹자는 이를 ‘촛불의 명예혁명’이라 명명했으며 각종 언론은 ‘시민의 힘으로 이룬 촛불혁명’, ‘마침내 승리한 촛불혁명’이라 자축하였다. 현 대통령도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며 ‘폭력이 아닌 평화의 힘이 세상을 바꾸었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민주정치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 원칙과 의회주의를 넘어서는 ‘국민의 뜻’이 국가의 모든 정책과 방향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국민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직접민주주의’를 내세운 군중집회와 봉기는 민주헌정질서를 변질시키는 또 하나의 ‘체제전복성’ 혁명에 다름없다.
저자는 2000년을 분수령으로 민주주의의 양과 질이 전세계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또한 反자유민주주의적 체제로 변질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한다. 21세기 시대환경에 대한 저자의 진단은 다음과 같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등가참여 제도를 악용한 대중영합주의가 등장,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가 ‘계급적 분노’를 자극하여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수의 지지로 정권을 창출하고 자신들의 집단적 권력과 이익 추구의 영속성을 위해 민주헌정체제를 점차 전제정치체제로 바꾸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이 전개되고 있는 일종의 계급혁명은 각 단계마다 합법적 절차를 내세우고 민주정치가 보장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용하여 대중 투쟁을 벌이는 등 비폭력 수단을 쓴다는 특색을 띠고 있다. 한국의 민주헌정질서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함께 ‘半합법적 혁명’을 거치며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퇴보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자유 민주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일까. 저자는 민주주의가 수호하려는 공동체의 가치와 이를 실천하는 제도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른바 ‘민주화된 제도의 덫’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가치와 제도의 끊임없는 동태적 균형’이 이루어져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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