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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 현황
글쓴이
배성기 저
출판사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출판일
2018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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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배성기

사회적 가치 연구소 소장,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 브릿지협동조합 이사장, 단국대학교 경영학 박사, 가천대학교 회계학 석사,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외래교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자문단, 파주시청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 은평구청 민간위탁 적정성운영위원,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 한국의정연구회 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 송파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 성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 성북민관협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민간위탁 원가분석 자문위원,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 경영자문위원이었으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대상 ‘사회적가치 Trend 이해와 공사의 대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대상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실질적 활동방향 및 우수사례’, 한국전력공사 직원 대상 ‘사회적 가치의 이해와 한국전력공사 적용 방안 교육’,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직원 대상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개념 및 전략’ 외 다수의 강연을 진행했다.

주요 연구 수행 실적으로는 「정부 및 지자체 등오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매뉴얼 구축 용역」, 「2017년 재정사업 성과평가 용역(산림자원육성)」,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 「자동차전용도로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직무분석 용역」, 「산림문화휴양촌 관리운영 방안 수립 연구 용역」, 「청주국제테니스장 위탁 타당성」,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아동청소년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영효율화 방안」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관리메뉴얼 Ⅰ,Ⅱ,Ⅲ권, 민간위탁 원가산정, 공공관리와 성과, 민간위탁 조례 및 계약 관리 방안,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시설 민간위탁 서비스 경영 등이 있으며 OECD 정부기능 및 정부서비스 민간위탁 외 4권을 번역했다.
민간위탁서비스 핵심운영요인이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2014) 등 3개의 논문을 썼으 한국생산관리학회, 한국구매조달학회, 한국관광경영학회 등에서 발표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본 조사는 전국 245개 지자체 전부를 대상으로 민간위탁금(307-05)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예산, 해당사무별 업체선정방법, 개별조례 유무, 원가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수탁기업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동종의 민간위탁금(307-05) 사무라도 운영예산규모, 업체선정기준, 개별조례유무, 위탁비용 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등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하겠으나 이런 비교 결과조차도 유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금 통계조사의 효용성은 첫째, 유사 민간위탁금 사무의 운영 예산 확인을 통한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자료, 둘째, 개별조례 유무 확인을 통한 제정 및 개정 용이, 셋째, 적정 비용 산정기준 확인, 넷째, 성과평가 기준 확인, 다섯째, 민간위탁기업명 확인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선정 기초자료 확보 등과 같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입니다. 전국민간위탁금 운영현황을 통해 사무의 종류와 예산의 규모, 협업 수행 기업의 종류와 유형이 공개됨으로써 민관 협업사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기업 간 경쟁시스템이 올바르게 갖추어져, 좀 더 체계적이며, 경제적이고, 만족할 만한 공공서비스가 제공 되어질 것입니다.

현 통계 조사의 한계점은 지자체에서 민간이전(307)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무를 총괄하여 나열하였으나 해당 사무의 예산 편성시 다른 예산항목 사업으로 편성하여 혼재되어 공개된 사무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향후 관리자 교육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당 사무 운영 기본 조례 제개정과 함께 해당 사무가 운영될 시에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현황은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가 2011년부터 7번째로 발간하는 민간위탁 운영 현황 자료로서 앞으로도 꾸준히 업데이트 될 예정이며 민간위탁 서비스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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