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는 더 이상 침해될 수 없는
노동자의 권리를 선언한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든 비정규직 사회헌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져야 할 권리는 무엇인가?
‘비정규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규직이 되는 게 꿈’인 세상

‘정규직이 되는 게 꿈’인 세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어느새 한국 사회는 이 둘의 차이를 극명하게 구분할 만큼 악랄한 곳이 되었다. 단순히 임금 차이만 나는 게 아니다. 노동조건 등 모든 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제는 하나의 계급으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장래 희망이 정규직’이라고 답하는 어린이가 있을 정도로 ‘비정규직’이란 단어는 우리 사회의 민감한 문제가 되었다. 비정규직으로 묵묵히 일하는 청년도 ‘정규직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한국 사회가 정규직 노동자가 노동하며 살기 좋은 곳도 아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을까? 1997년 외환 위기를 불러일으킨 것은 정부와 기업들의 무책임한 운영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짐은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떠안아야 했다. 1998년 시행된 정리해고제와 파견제가 도입되면서부터 노동자들의 상황은 극도로 안 좋아졌다. 게다가 2007년 시행된 기간제법의 ‘기간제 2년 이상 정규직 전환’ 조항으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게 되었다. 어느덧 한국 사회는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상상조하 하지 않게 된 것이다. 언제든 쓰다 버려도 좋을 존재가 되고, 당연히 차별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기게 된 것이다.

공장에서, 지하철역에서, 공사장에서 수없이 노동자들이 죽어도 그동안 사회는 털끝만큼도 바뀌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노동 문제만큼은 좀체 바뀌지 않고 있다. 노동자 입장에서 정책을 펼치기는커녕 아직도 기업의 입장에서만 노동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현장을 바꾸고,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자신의 존엄과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섰다.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노동하며, 자율적인 노동과 타인과의 협력을 만드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노동에 바치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을 선언하기로 한 것이다. “2011년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약칭 ‘비없세’)에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헌장』을 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인권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주는 『세계인권선언』처럼 이 사회의 가치 기준은 노동자의 권리여야 함을 말하기 위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져야 할 권리는 무엇인지, 그 권리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정해보자고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