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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론 4
글쓴이
홍명수 저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18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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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홍명수

<주요 학ㆍ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Ph. D)
- (현)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현)공정거래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
<주요 저술>
- 「재벌의 경제력집중 규제」(경인문화사, 2006)
- 「경제법론I」(경인문화사, 2008)
- 「경제법론II」(경인문화사, 2010)
- 「경제법론III」(경인문화사, 2013)
- 「독점규제법(공저)」(법문사, 2014)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해석과 수평적ㆍ수직적 공동행위의 규제 법리 고
찰”, 「동아법학」제61권 (2013)
-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있어서 경제적 단일체 문제의 검토”, 「법학연구」제54
권 제1호 (2013)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있어서 적용제외 사유에 관한 검토”, 「경쟁법연구」제26
호 (2012) 외 논문 다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경제법론 3권을 출간한 후 썼던 글들을 모아 4권을 발행한다. 다만 첫 번째 논문은 2005년에 발표하였던 것인데, 독점규제법이 시행된 후 20여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평가와 전망을 담은 글이었다. 마침 2015년에도 비슷한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고, 이를 두 번째 자리에 두었다. 10년의 간격에서 두 논문의 내용상 차이는 충분히 예상되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그리고 저자가 속해 있는 학문분야 전반에 걸친 사고의 흐름과 이슈의 전개를 담고 있는 것이어서 책의 앞머리에 싣는 것이 적절해 보였다.

4권에 수록한 글은 총 26편이다. 3권 이후 후속 출간이 지체되어 그 사이에 썼던 글들을 한 권으로 묶을 수 없었다. 이른 시기에 5권을 출간하려고 한다. 묶은 글들을 세 분야로 나누어 정리해보니, 독점규제법 분야의 글이 가장 많았다. 돌아보면, 경쟁 이슈에 좀 더 집중하였던 시간이었다.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경쟁정책의 중요성이 커진 결과일 테지만, 저자의 역량이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책을 펴내면서 유영국 박사와 이찬열 조교가 세심한 교정을 보아주었다.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이들의 학업에도 많은 성취가 있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출판을 도와주신 경인문화사의 김환기 편집이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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