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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솔루션
글쓴이
이서구 저
출판사
멘토프레스
출판일
2018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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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서구

지난 30년 간 하도급자와 함께하며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받을 금액조차 삭감되고 추가비용은 아예 지급되지 않는 등 불공정한 건설현장을 지켜보았다. 많이 고통스러워했고, 개선의 선봉에 서서 최선을 다해 보았다. 전체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취업자 중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중 70% 이상이 하도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행복이 전체 국민의 행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공정 하도급문제는 ‘국민의 행복 찾아주기’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더 이상 원·하도급자 당사자에게 맡겨서는 희망이 없다. 국민의 행복과 건전한 하도급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도급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는 생각에서 본 원고를 집필하게 되었다. 《하도급 솔루션》의 출간과 더불어 <하도급선진화연구소 KORSA>를 열었다.

1985년 대한전문건설협회에 평사원으로 입사, 2010년에 본부장에 올랐다. 28년 간 재직하면서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 등 건설산업 관련법령 개정추진, 불공정하도급 상담, 노동산재 등 하도급 관련의 업무 전반을 수행했다. 그밖에 기획재정부 국가계약제도 심의위원,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1995년부터 경상북도공무원교육원 강사를 거쳐 현재 국토교통부 교육 전임강사,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강사로서 건설업체의 CEO 및 임원, 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약 23년 동안 강의해오고 있다. 국회, 법 개정안 공청회, 경실련, 참여연대 등 NGO 토론회, 경희대학교 등 학계토론회, 언론사·연구기관 토론회 등 다수 참여했다. 조선, 매경 등 여러 중앙언론지에 많은 기고도 하였다. 연구보고서로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적용과 전문건설업계의 대응방안〉〈주계약자제도가 상생의 첩경이다〉〈불법행위 근절이 상생의 지름길〉〈건설노무제공자제도 현장 속으로〉등이 있다. 저자가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냈다.

책 소개

분야경제 경영
신간 『하도급 솔루션』의 저자인 이서구(건설업 법·제도 교육 전문강사)는 이렇게 말한다. “30여 년 동안 하도급자와 함께 해오며 많이 고통스러웠다. 이들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받을 금액조차 삭감되고 추가비용은 아예 지급되지 않는 등 불공정거래에 시달리고 있다. 전체 기업 중 99%가 하도급업체(중소기업)이고 1%의 원도급체(대기업)가 지배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행복이 전체 국민의 행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때 불공정 하도급문제는 ‘국민의 행복 찾아주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책속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하도급실태를 드러내고 있다. 저자는 목소리를 높인다. “공사를 했으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상식인데, 어음도 모자라 아파트나 상가, 리조트, 골프회원권, 외국산 자동차 심지어 분양이 안 되면 공사비를 못 준다고 버틴다. 게다가 자녀의 혼사비용이며, 입학비, 유학비마저 요구하는 부당거래를 강요당하고 있다. 이를 어겼을 때는 어김없이 ‘괘씸죄’를 적용, 하도급업체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엄중한 법집행으로 강력한 처벌 없이는 60여 년의 불공정하도급 역사를 절대 근절할 수 없다.”

이 책에서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지속되어온 하도급 현장의 부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정부, 원도급자, 하도급자 각자가 해야 할 타개 방안과 영세한 하도급업체들이 불공정행위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사례 65가지를 엄선하여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28년간 재직하면서 하도급관련 업무 전반을 다룬 전문인답게, 저자는 본문에서 하도급의 여러 분야(제조, 유통, 용역, 건설 등) 중 건설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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