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모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해 바라보는 복지제도와 사회민주주의
우리나라에서 스웨덴이라고 하면 대부분 가장 먼저 복지를 떠올리며, 그에 대한 찬반 논쟁도 많다. 하지만 한 나라의 복지제도는 노동정책, 산업정책, 경제정책과 연동이 되는데, 그에 대한 논의는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복지자본주의냐 민주적 사회주의냐』는 이런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역사적, 정치경제사적 관점으로 스웨덴 모델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스웨덴을 격랑으로 몰아넣고 스웨덴 모델에 많은 수정을 가하게 만든 ‘임노동자기금논쟁’을 통해 스웨덴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스웨덴의 연대임금정책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으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동일한 노동을 한다면 노동자들은 같은 임금을 받는 것이다. 이 정책은 국가수준에서의 인건비 경쟁력, 수출 대기업의 성장, 부실기업의 정리, 파업의 극소화, 높은 고용율 등 많은 이익을 가져왔다. 하지만 동시에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파업, 수출 대기업의 비대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노동조합은 이런 문제들을 임노동자기금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통해 해결했으며, 스웨덴은 이를 통해 고수익의 민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발전했다.
이 책은 스웨덴에서 벌어졌던 임노동자기금논쟁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여당·야당, 사용자단체·노동조합, 학자, 노동자, 일반 시민까지 이 논쟁에 참여한 대부분의 행위자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였는지를 복원했다. 저자는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세부적인 고려와 고민을 통해 우리 나라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