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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통상법
글쓴이
박덕영 외 2명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8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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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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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법학석사(LL.M)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 박사과정 마침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국회 입법자문위원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주요저서 및 논문]
『국제환경법』, 『국제기후변화법제』, 『파리협정의 이해』, 『기후변화와 국제법』(이상 공동)
『국제법 기본조약집』, 『미국법과 법률영어』(이상 박영사)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Springer)」 등 저서 및 논문 다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EU법강의』가 EU법 전반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교과서였다면, 『EU통상법』은 EU의 대외적 권한과 조약체결, 역내시장과 경쟁법, EU법상 WTO규범의 효력, 무역구제와 경제통화동맹, 공동통상정책 및 투자법 등을 다룸으로써, 『EU법강의』로부터 한 차원 더 발전되고 심화된 내용을 지향하고 있다. 다자무역주의를 대변하는 WTO와 구별되게,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차원의 대표적 경제통합을 형성하고 있는 EU와 관련한 역내 및 역외 무역에 대한 주요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한-EU FTA를 자세히 분석하고 EU사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한 실무적 문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EU통상법에 대한 자세한 연구와 고찰은 무역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연구가 빈약한 EU통상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에 관한 실질적 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관심이 있는 학생과 연구진들에게 하나의 좋은 이론서로서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이는 결국 EU법 또는 EU통상법 전문가의 양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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