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의 주제를 갖고 경제학을 논하는 박홍순 저자의 이야기는 재밌게 읽을 수 있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중에 한 주제만 갖고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소유는 도둑질이다.

-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소유란 무엇인가" 중에서

경제학에서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모든 개인 재산이 아니다. 생산수단의 소유에 대한

것이다. 생산수단이란 생산에 사용되는 노동 대상과 노동 수단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다. 노동

대상은 자연 그대로의 것 외에도 노동이 첨가된 원료 등을 포함한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 생산 설비, 자원이나 재료 등이 속한다.

소수가 토지를 독차지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소유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 근면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불평등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과거 신분제 사회에 비유될 수 있을

정도로 약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 인구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50만명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민유지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31쪽

소유권 신화에 정면으로 도전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소유권을 정당화하는 논리는 하나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신화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거의 절대적이고 신성한 그 무엇으로 여겼던 점은 공통적

이다. 33쪽

프루동은 "소유가 자연적이고 절대적이며, 소멸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면 왜 사람들

은 어느 시대에나 소유의 기원에 대해 그토록 큰 관심을 가졌는가?"라고 묻는다. 어떤 학자도

자연권이 기원을 탐구하지 않는다. ......

소유권은 단지 당신이 점유한다는 바로 그 조건에서일뿐이다. 노동에서 권리가 나온다면 노동이

제공되는 한도 내에서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노동력이 유지되고 이를 사용하는 동

안만 효력이 발휘된다. 노동을 그만두자마자 소유자의 자격을 잃어야 한다. 즉 소유가 아닌 점유

권한인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상속을 통해 대대로 자식에게 자동적으로 권한이 승계되어왔다. 로크는 노동만이

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상속을 인정함으로써 스스로의 논리를 파괴한다. 38쪽

소유의 본질은 약탈이다.

내가 저 땅의 주인이라는 말로 강제적 권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력을 통해

뒷받침하는 순간 권위가 생겼고, 후에는 법이라는 힘으로 보완하여 유지되었다. 결국 힘이 없는

소유는 무용지물이다.

인구가 늘어나 경작할 땅이 부족해비면서 소유권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은 역사적 전개 과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소유권의 기원은 고대 국가의 성립과 궤를 같이한다. 귀족을 비롯한 일부

권력자와 부자들이 대토지를 소유하면서부터 소유에서 배제되거나 ...... 소유의 탄생과 유지가

소유의 배제나 침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약탈적 성격을 지녔다는 것이다.

39쪽

역사적으로 토지와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정복.노예화.강탈 등이 폭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아버린다. 프루동은 바로 이 논리에 대해 "소유는 도둑질이다"라는

명제를 통해 허구성을 드러내고 소유의 본질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41쪽

생산수단의 소유에 대한 프루동의 이야기를 읽고나니 생산수단을 갖기가 왜 그리 어려운지에

대해 이해하기가 편해졌고 왜 생산수단을 가져야 삶이 조금 덜 피곤해지는지도 이해가 쉽네요. 물

론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등을 통해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관계와 사회적 안정을 위해

공익에 이바지 함으로써 생산수단 소유의 불평등/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지의 주장들이

있지만, 생산수단의 소유가 현재 불평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경

주해야 삶이 덜 퍽퍽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된 오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