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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 정부론
글쓴이
김병섭,임도빈 공편
출판사
나남
출판일
2012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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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통일,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11년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이제 세계의 관심은 29세의 후계자 김정은에게 쏠리고 있다.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이 과연 잘 작동할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어떤 경우에도 요지부동으로 움직일 것 같지 않던 중동의 전제국가들이 이른바 ‘재스민 혁명’에 의해 하나 둘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러한 의심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막상 통일을 대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단계에 들어서면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임을 금세 알게 된다. 통일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즉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통일을 대비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통일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는 점이다.

이 책에서는 통일에 대비해 우리가, 우리 정부가 준비해 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북한체제가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 붕괴되어 통일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경우 북한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수요는 무엇이고, 그러한 수요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 검토된 주제들과 그에 대한 정책제언들은 실제로 북한체제가 붕괴되어 급작스런 통일의 상황에 닥쳤을 때 한국 정부가 이에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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