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가끔 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게 맞는지 헷갈릴 때가 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선 권력과 자본이 손을 잡고 1%를 위한 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1%만 국민이고 99%는 국민이 아니라면 할 말이 없다. 대다수의 국민은 굶주리고 권력자들만 배불르게 살고 있는 북한과 뭐가 다른지 생각해봤다. 대다수의 국민은 빚에 허덕이고 상류층의 주머니만 두둑해지는 남한과 뭐가 다른 걸까? 취업을 위해 대학에 들어갔지만 연간 천만원이나 하는 등록금 때문에 졸업하면 빚만 4~5천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1%라는 말이 이곳 저곳에서 번지고 있다. 이 1%라는 말을 들은 건 작년 FTA통과때였다. 그때 여러 SNS와 언론들은 1%를 위한 FTA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 한미FTA가 뭔지 알아보니, 정말 그랬다. 한미FTA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손해를 보고 1%만 이득을 보는 조약이었던 것이다. 어이가 없었다.

1%라는 말은 원래 월가시위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미국 상위 1% 소득계층이 전체 국민 소득의 2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수치는 세계에서 1위다. 그럼 우리는 어떨가? 우리나라의 상위 1% 소득계층이 전체 국민 소득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2위이다. 일본은 우리의 반 정도라고 한다.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

그동안 경제학은 1%를 위한 경제학이었기 때문이다. 성장 중심의 경제학은 상위 1%만을 위한 경제학이었다. 부자감세를 하고 대기업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1%들은 더욱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소득이 하락했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정규직을 넘어버렸고, 복지를 축소했으며 국가의 성장을 위해 희생만을 요구한다. 그러는 동안 1%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의 희생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상위 1000명의 재산가가 전세계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믿어지겠는가? 이런 현상은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졌고 구매력이 떨어졌으며 경제붕괴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젠 그냥 둘 문제가 아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간단하다. 부자증세다. '분배의 평등'. 그렇다고 사회주의처럼 하자는 건 아니다.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라고 하면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만 노동자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근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GDP대비 임금상승율을 보면 지난 30년간 임금이 하락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경제는 발전했지만 임금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들은 더 부자가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분배를 해야 하며, 최저임금 역시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GDP가 10% 상승했으면 임금도 10%올라야 하는데 임금은 물가상승에도 못미치니까 결국 근로자의 임금은 지난 30년간 하락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내 연봉은 4년째 제자리다. 4년간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고 있다.) 그럼 그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 1% 부자들의 주머니로. 그럼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두껍고 어려운 책에서 말하는 결론은 간단하다.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자증세 외에도 금융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으나 생략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의 쏠림은 세계에서도 미국 다음으로 심각한 2위이다. 이는 현 정권의 부자감세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중산층 붕괴는 물론이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더이상 상위로 올라갈 수 없는 장하준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언제까지 두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신기한건 대한민국에선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략 42%라는 게 지난 총선결과로 밝혀졌다. 난 그들의 뇌가 어떻게 생긴 건지 궁금했지만 참기로 했다. 살인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까지의 경제학은 상위 1%만을 위한 경제학이었다. 우리는 속았다. 정신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굶주리지 않을지 몰라도 당신의 후손들은 거지가 될 것이다. 1%의 부자와 불량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승부조작의 진실을 이 책을 통해 깨닫기를 바란다.

#nahabook

추천 안누르고 그냥 가시면 미워할 거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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