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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법률
글쓴이
오경식 저
출판사
유원북스
출판일
2019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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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오경식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석사·박사
독일 튀빈겐대(Tubingen), 객원교수
미국 버클리 법대(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중앙경찰학교 형사법담당 외래강사
강릉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장, 경영정책과학대학원장 역임
제15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릉지부 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 통일부 교육위원
제6대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특위 개정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대검찰청 형사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경찰승진, 5급, 7급, 9급 출제위원
디딤돌상(2007,강릉시),국민훈장 석류장(2008), 경찰청장 감사장(2013)


(최근논문 및 저서)

신형사소송법, 미국형사소송법개요 서초동0.917 미국형사소송실무와 절차
권리로서의 피해자진술권 확보방안
수사절차상 압수·수색제도에서의 인권보장 방안
판례 분석을 통한 형법상 내란죄의 재해석
보호관찰에서 회복적 사법의 실현방안
전쟁범죄의 개념적 한계와 그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 외 다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현대 사회인이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을 정리하여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학생들과 법학을 전문으로 하는 초학자들에게 다양한 법률의 근본원리와 기초법학을 소개 하였다.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격언이 있다. 법을 모른다고 사회에서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모든 법을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사회구성원으로서 성공적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필수적 생활법률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본서는 이러한 의도에서 2016년 출판되어, 2017년 2월 일부 개정하였다. 지난 2년 동안에 사회 여러 분야가 변화됨에 따라 법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변경된 법률에 따라 개정판을 준비하여 새로운 법률에 맞게 본서를 재구성하였다.
본 제3판 준비에서는 많고 다양한 분야 중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 생활관련 법률 중 노동관련 법률 특히 근로기준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노동관련 법률의 많은 부분과 민법, 형법 및 일명 김영란법 등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수정하였다.
빈번한 법률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편집 작업을 맡아 주신 전충영 상무님과 본서의 개정 출판을 맡아 주신 유원북스 이구만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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