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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통합관제센터에서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강화방안 연구
글쓴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저
출판사
진한엠앤비
출판일
2018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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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사회계열
본 연구는 다목적 CCTV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상 나타난 법률적, 제도적 및 실무상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그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을 상세하게 분석·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의 법·제도를 조사·분석하여 국내 상황과 대조함으로써 국내법의 개정방향과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통합관제센터 및 다목적 CCTV의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시 입법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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