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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 해설과 실무
글쓴이
박현석 외 2명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출판일
2019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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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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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학력 및 경력]
- 광주 송원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행정학 학사
- 싱가포르 난양공대(NTU) 국제정치경제학(IPE) 석사
- 현) 기획재정부 근무(행정 사무관)
- 재정경제부 혁신인사기획관실(혁신팀, 인사팀)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부가가치세제과, 국고국 계약제도과
-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민간투자정책과
- 행정사

[민간투자법령 해설 강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민간투자사업 전문과정
- 대한건설협회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과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자담당 공무원 민자교육
- 민간기업 대상 민자교육

[국가계약법령 해설 강의]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기획재정부 재정포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조달시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자문위원

[저서 및 연구보고서]
- 『국가계약법 해설과 실무』 건설경제(2016. 8.)
- Balancing economic development with low-carbon green growth(Analysis on Singgapore's strategy & policy implications), 2013. 5.

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행정부 해석과 사법부 판결을 통한 법령 이해체계 제시

본서는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사례를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하여 실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 해설과 함께 행정부의 유권해석·사법부의 판결을 소개하여 직접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법령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사무관, 행정법원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 대한건설협회 부장이 본인의 직접 경험을 토대로 공동 집필하여 최고의 신뢰성·전문성·실용성을 확보했다. 재정공사 적용법령인 국가계약법과의 비교 및 관련된 최근 개정세법 사항을 소개하여 민간 투자제도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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