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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작용형식
글쓴이
선정원 저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19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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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선정원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동대학원 박사
독일 Bayreuth 대학교 방문교수
미국 Texas Law School 방문교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대학원장
현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이사장
현재 한국공법학회 차기(2022) 회장
현재 명지대학교 연구부총장

<저서>
- 지방자치법주해(공저), 박영사, 2004.
- 주민소송(공저), 박영사, 2005.
- 행정소송Ⅰ, Ⅱ(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 공무원과 법, 박영사, 2013.
- 규제개혁과 정부책임, 대영문화사, 2017.
- 행정법의 작용형식, 경인문화사, 2019.
- 의약법연구, 박영사, 2019.
- 행정법의 개혁, 경인문화사, 2020.
- 자치입법론(5인공저), 경인문화사, 2020.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이 책은 지금까지 행정법의 작용형식에 대해 저자가 작성했던 논문들을 모으고 일부 보정한 것이다. 행정법의 연구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이다. 행정법의 작용형식의 중심 주제라 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입법을 수록대상으로 한정하여 행정법의 해석론에 기여하고자 과거 논문들 중 작성 당시뿐만 아니라 아직도 시의성이 있는가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게재된 글들은 학술발표를 거쳐 학술지에 수록된 것들인데 이 과정에서 이미 고인이 되신 김도창 선생님, 서원우 선생님, 최송화 선생님, 그리고 김동희 선생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활동하시는 많은 행정법학자들과 실무자들의 조언과 비판을 받아 작성되었다. 많은 논문들이 흩어져 있거나 찾기가 어렵거나 관련 맥락을 찾지 못해 젊은 학자들과 실무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단권으로 출판을 결심하게 되었다.

수록된 글 한편 한편이 저자에게는 자료수집이나 분석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추가과정에서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고통을 주었던 것들이다. 학술자료가 디지털문서로 쉽게 구할 수 없는 시절 독일, 미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자료들을 구하기 위해 돌아다녔었다.

논문작성에 있어 민주적 법치사회로서 우리 사회에 적합하고 자주적인 행정법을 위해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발견하려 노력했는데, 작성된 글의 관점과 내용에 대해 독자들과 공감할 수 있다면 더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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