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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헌법소송법
글쓴이
김현철 저
출판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일
2019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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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현철

서울대학교 (법학사)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법학박사)
법원행정고등고시 합격 (제7기)
법원사무관 (춘천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법원서기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미국 Santa Clara Law School 및 UNLV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판례 헌법소송법(제5판)의 출간은 기본적으로 2016년 12월 제4판 출간 이후 2018년 8월까지의 결정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 사이의 주요 결정으로는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헌재 2017.3.10. 2016헌나1)일 것이다. 이 결정으로 인해 우리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의 모든 유형의 심판에서 위헌성 확인결정 내지는 인용결정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 개정판에서는 교재의 분량을 많이 줄였는데, 주로 역사적 자료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부분이 그 대상이었다. 또한 인용한 사례를 가능하면 같은 취지의 최신판례로 바꾸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소송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실무가들 및 연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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