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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의 군사활동과 국제해양법
글쓴이
이민효 저
출판사
연경문화사
출판일
2018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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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민효

· 해군사관학교 졸업(문학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현) 해군사관학교 교수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새로운 해양법질서가 형성되고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오늘날 해양은 그 중요성의 증대 못지않게 분쟁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협약 규정의 불충분성과 그 내용의 불명확성은 해양 이용을 둘러싼 각국들의 이해와 맞물려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해양법상 도서의 법적 지위를 추가하였다. 이는 2016년 남중국해와 관련한 필리핀과 중국 간의 분쟁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상설중재재판소가 판정한 남중국해 해양지형들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이번 판정이 독도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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