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뷰
  • 리스트
  • 구매
로스쿨 노동법 해설
글쓴이
김홍영 외 1명
출판사
오래
출판일
2019년 3월 20일
  • 읽고있어요

  • 다 읽었어요

  • 읽고싶어요


저자

이미지

김홍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충남대학교 교수,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역임
현:성균관대학교 교수

저서
로스쿨 노동법(공저), 2011
로스쿨 노동법 해설(공저), 2011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제4판에서는 분석 대상판결이 80개에서 78개로 줄었다. 제3판에서 다루었던 남녀 정년차별 관련 판결(94누13589), 묵시적 근로계약 관련 판결(2005다75088), 임금의 직접지급 관련 판결(87다카2803), 사내하청 불법파견 관련 판결(2008두4367), 통근재해 관련 판결(2005두12572), 공항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관련 판결(2007헌마1359), 골프장 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관련 판결(90누1731), 실질적 요건을 못 갖춘 노조 관련 판결(93도855), 노조의 민주적 운영 관련 판결(97다41439), 지부의 교섭 당사자성 관련 판결(2000도4299) 등 10개를 대상판결에서 제외하였다.

그 대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판결(2002도3883), 사내하도급 관련 묵시적 근로계약 및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판결(2010다106436),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판결(2011두4282), 회식 사고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판결(2016두54589),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에 관한 판결(2015두3867),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판결(2014두12598,12604), 기업별노조로의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판결(2012다96120),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판결(2017다218642) 등 8개를 새로운 대상판결로 다루고 있다.

전체 리뷰 (0)
최근 작성 순
예스이십사 ㈜
사업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