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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책략4.0: 북한 핵위협과 한반도 안보
글쓴이
김우상 저
출판사
세창출판사
출판일
2019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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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우상

現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로체스터 대학 정치학 박사

歷任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이사장
주 호주 대한민국 특명전권 대사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특별자문관
호주 퀸즈랜드대학 명예교수(Honorary Professor)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 텍사스 A&M 대학 정치학과 종신교수
미국 스탠퍼드 대학 후버연구소 연구원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
대한민국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대한민국 공군정책자문위원
한국해로연구회 집행위원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전문위원
대한민국 국회 입법지원위원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한반도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전략(大戰略)이야말로 북한의 비핵화이다. 어떤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북한정권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들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북한정권의 핵보유를 어쩔 수 없이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재인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당장 남북한 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남북한 긴장완화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동맹국 지도자들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 김정은정권이 스스로 비핵화 협상테이블로 걸어 나왔는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김정은정권이 진정한 북한 비핵화 단계에 착수하지 않는 한, 한국정부는 남북교류의 속도를 미국정부와 조율하며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카드를 잘 활용해야 한다. 한반도안보의 첫 번째 대전략은 바로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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