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경제가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다. 한국은행은 1년에 네 차례 경제 전망을 내놓는데, 올해 들어 두 번째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4/18)’를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게 일회성이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작년 4월 이후 발표 때마다 0.1%포인트씩 내렸다는 걸 감안하면 사안이 심각하다는 걸 느끼게 된다. LG경제연구원도 며칠 전 올해 경제성장률이 2.3%까지 낮아지며 내년에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발표했는데, 글로벌 경기둔화의 흐름 속에 수출, 투자, 고용이 부진하면서 우리 경제가 급속히 가라앉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 보다.

한국 경제 사회는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실업으로 인적자원은 조로화 早老化 되고 세대 간 고용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산업시스템과 소프트웨어는 정체된 채, 저성장의 덫에 걸린 성장엔진은 식어가고,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다. 공동체 가치와 사회의 질은 후퇴하고 있다. 경제 바이러스와 사회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4~5쪽)

『한국경제, 대전환의 기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넘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새로운 플랫폼을 모색하는 책이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에서는 불평등 또는 공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라고 보면 되겠고, 2부는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문제를 기반으로 한 양극화와 사회적 이동성 변화를 짚어보고 있으며, 3부에서 이런 불평등과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과 성장을 이끌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략을 풀어내고 있다. 당연히 책의 핵심은 통합의 콘텐츠와 사회 통합적 신성장 전략으로 대전환의 해법을 찾자는 3부가 되겠다.

공정한 사회에 대한 스토리로서 플라톤 Plato 은 개인이든 국가든 이성과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룰 때 올바른 사회가 된다고 밝혔다. 감정이 앞서고, 올바른 기개가 쇠퇴하고 탐욕이 난무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 ... ... 개인과 사회가 추구해야 할 덕목으로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덕목,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용기 있는 덕목, 탐욕을 절제하는 덕목, 이 세 가지 덕목이 각각 제자리에 있고 조화를 이룰 때가 공정이다. 따라서 공정은 세상을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하는 공동체 질서이다. (18쪽)

불평등의 진화를 다루는 1부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면 불평등은 필연인가에 대한 고찰이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불평등의 주된 이유로 '자본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사이먼 쿠즈네츠는 경제발전이 높은 단계에 도달하면 성장의 낙수효과로 불평등이 완화된다는 역 U자 가설을 내놓았고, 이를 비판한 개츠비 곡선은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하고 경제적 대물림이 일어나게 된다면 다음 세대가 정상적으로 하위 소득계층에서 상위 소득계층이 이동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다. 꼭 우리 주변의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듯하다.

2부에서는 '불평등'의 현재를 알아보고 있다. OECD 국가의 불평등, 한국 경제성장에 따른 시대적 소득불평등의 변화 추이, 한국 소득불평등의 지형을 통한 소득계층의 분포와 상대적 빈곤율,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소득 양극화, 교육비와 의료비의 불평등 문제 등 삶의 격차와 밀접한 소비격차, 이런 소득·소비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이동성에 대하여 잘 짚어낸다. 우리의 불평등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0년대 초중반까지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그룹에 속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높아져서 유럽과 선진국들의 중간 수준에 있다(110쪽)"에 있다고 한다.

소득계층별 비중(시장소득 기준)에서도 1990년대 초중반 이후 중간 계층(중산층) 비중이 약 10% 줄어드는 대신 저소득층(6.5%)과 고소득층(3.3%)이 늘어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높고, 노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따라서 최상위 소득집중률, 소득 5분위 배율, 소득계층 비율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한국은 소득 양극화 상태에 있다. (111쪽)

3부는 불평등과 양극화 확산에 대한 거시적인 해법 제시의 장으로, '사회적 통합'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적 신성장 전략'이 핵심이다. 사회적 통합은 경제·사회적 격차로 인한 상대적 위화감이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건강한 공동체의 생태계를 넓혀가자는 것이다. 내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상호 소통과 신뢰, 화합과 협력, 기회의 평등과 결속을 이루며, 외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 기반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1) 구성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낼 사회적 자본의 축적, (2) 빈곤, 불평등과 격차, 양극화를 완화할 사회적 포용성, (3) 시민들의 공동체 참여와 준법정신 및 건전한 시민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158~159쪽)

윤리와 가치가 무시된 주장들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공정한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덕목에 대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윤리의 관점에서 알아본다. 정리해 보면 통합의 윤리(자유·평등, 도덕적 감정·절제, 공정성)란 덕목을 확산시켜 통합의 가치(인권, 민주주의, 공동선, 사회균형)를 이루는 것이 우리 사회를, 민주주의를, 공동체를 떠받친다는 거다. 즉, "공정의 가치와 덕목이 사회적 통합의 기반이라면, 사회적 통합은 공정의 사회적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65쪽)".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한마디로 '통합 콘텐츠가 답이다.'라는 거다.

해법의 두 번째는 '사회통합적 신성장 전략'이다. 저자는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여러 불균형, 불평등,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사회의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은 사회통합성을 높이고, 각 성장동력을 시스템적으로 연결하고 협업을 이끌어내는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사회통합적 신성장 전략이다.(192쪽)"라고 설명한다. 이런 패러다임의 핵심은 자유시장 경제를 토대로 불평등과 양극화 갈등을 완화하면서, 수요 축과 공급 축, 그리고 경제·사회적 시스템의 융·복합형 혁신을 통해, 성장동력의 협업과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이루는 데 있다.(207쪽)

좀 더 세분화해 보면, "과거의 수직적·칸막이 성장, 지시·주도형 성장, 불균형 성장, 배타적 성장 등 '파이프라인 성장'에서 수평형·개방형 성장, 협업 성장, 균형 성장, 포용 성장 등의 '플랫폼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저자가 내세우는 사회통합적 신성장 플랫폼에서 추진해야 할 5대 신성장 전략은 다음과 같다. 수요 축 사회통합 성장 플랫폼을 혁신해야 한다. / 공급 축 사회통합 성장 플랫폼을 혁신해야 한다. / 사회통합적 성장 플랫폼은 중장기적인 스펙트럼 하에서 경제·사회시스템을 변혁해야 한다. / 넷째, 성장전략의 궤도를 바꿔야 한다. / 다섯째, 사회통합적 신성장 플랫폼의 설계자가 아니라 조정자요 균형자로서 정부의 역할과 정부혁신이다.

어째 뜬구름 같은 해법이라는 의문이 고개를 든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플랫폼 성장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쩌자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신성장 전략을 제시했잖아요. "그 구체적인 게 뭐냐니까요…." 공정사회를 위해 통합적 윤리와 가치를 살리자는 거잖아요…. 이런 문답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한다. 저자의 해법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시 담론이다. 즉 눈앞의 위기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미시적 해결책이 아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학자들의 공허한 '바른생활 경제 처방'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을 놓친 땜질 처방은 수습 불능의 상태로 치닫게 된다는 의미에서 한번은 읽어볼 만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