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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강론
글쓴이
김남철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9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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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남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법학박사) 졸업. 독일 뮌스터(Munster)대학교, 튀빙엔(Tu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역임, 행정법과 법치주의학회 회장ㆍ한국공법학회ㆍ한국행정법학회ㆍ한국지방자치법학회ㆍ한국토지공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ㆍ한국국가법학회 등 이사 역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ㆍ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ㆍ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ㆍ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ㆍ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ㆍ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ㆍ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ㆍ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ㆍ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ㆍ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특별위윈회 위원ㆍ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ㆍ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자문단 위원ㆍ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위원ㆍ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ㆍ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ㆍ외교부 국제기구분담금 심의위원회 위원ㆍ국회입법지원위원 등 역임.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ㆍ지방자치법ㆍ건축행정법 담당).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번 개정판에서는 신고·허가·공증·행정절차·공급거부·국가배상 등 몇몇 부분에서 설명을 줄이거나 조금 더 간결하게 하였고, 신고와 관련된 최근 입법례의 변화·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추가하였다. 제·개정법률·최신판례·최신수험정보도 반영하였는데, 먼저 경찰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공무원법,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도시재생법, 도시정비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지방분권법, 하천법, 행정심판법 시행령, 환경분쟁조정법 등을 비롯한 상당히 많은 법령의 제·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2018년 10월까지의 최신판례들로서 서론에서 국고관계, 행정법의 일반원칙, 특별권력관계 등의 판례, 행정작용법에서 재량행위,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공정력, 무효, 취소, 철회,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계획, 인·허가의제, 공법상 계약, 행정절차, 개인정보보호, 강제금, 행정조사 등의 판례, 행정구제법에서는 국가배상·손실보상·행정심판·취소소송(원고적격·협의의 소익·처분·집행정지·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등)·당사자소송·민중소송 등의 판례, 행정법각론에서 행정조직법·지방자치법·공무원법·공물법·공용부담법·건축행정법·재무행정법 분야의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아울러 새로 치러진 변호사시험·5급공채시험의 수험정보도 추가하였다. - 머리말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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