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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랫폼 중립성 규제론
글쓴이
정찬모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9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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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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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모

現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DNDRC 패널리스트.
서울대 문학사, 고려대 법학석사,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박사(국비유학)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NYU, Yale, 國立淸華大 방문교수,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이 연구는 종래 망 중립성에 관한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접근의 관점을 합리적 경제규제의 도출에 두고 연구의 물적 대상을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그 상단에 위치하는 포털, SNS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대하였으며 최근 대안 플랫폼으로 부상한 블록체인에 대한 단상도 포함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 의의에 더하여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성장 동력으로서 디지털경제의 성패에 직결된 것임을 보여주고자 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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