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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디자인 보호법
글쓴이
공경식 저
출판사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일
2012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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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수험서 자격증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2011년 12월 2일에 개정되고, 2012년 3월 15일에 시행된 디자인보호법(법률 제11111호)을 개정판에 반영하였다. 2011년 6월 30일에 개정되고, 2011년 7월 1일에 시행된 디자인보호법(법률 제10809호)을 개정판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실시행위, 침해로 보는 행위, 재심에 따라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은 행위에 ‘수출’을 포함하였다.

2012년 1월 17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19호), 2011년 12월 23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 제228호)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2011년 12월 30일 개정된 디자인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64호)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주요 판례를 빠짐없이 보강하였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오탈자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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