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을 공부라고 밝혔다. 우리의 경제는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급성장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점점 국민들이 이 성장을 체험하지 못하고 남의 일로만 느끼는 경향이 많아진 것 같다. 분명 80년보다 2011은 국민소득이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하지만, 열 배만큼 행복해지지는 못한 것 같다. 과거는 분명 성장 중심의 경제였다면, 이제는 분배중심으로 변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힘든 세계적 경쟁 속에서도 성장을 지속해야겠지만, 경제 규모에 맞는 행복한 삶을 국민들에게 주어야 할 것 같다.

경제정책은 무엇보다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기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것 같다. 그래도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쉴새 없이 바뀌는 정책으로는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치지도자, 대한민국의 대통령 점점 제왕적 대통령에서 그냥 대통령으로 변모하고 있지만, 아직도 권위적이고, 자신의 임기 동안 무언가 후세에 길이 남는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는 경향이 많다. 자신의 업적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이 책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용비어천가라고 해야 할까? 주로 경제를 중심으로 그들의 업적을 찬양하는 글인 것 같다. 이들 중 얼마나 많은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을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공도 있고 과도 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독립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경제의 틀을 만들었다. 그 시대의 인물 중에서 일찍 미국유학을 가서 비교적 빨라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눈을 뜬 사람이었다.

농지개혁과 화폐개혁(전시에 실시), 농지개혁은 사회민주주의적 입장에서 농림장관에 조봉암을 임명하여 소작농을 없애고, 조세제도 확립을 통한 재정안정과 경제발전의 기틀을 만들었다. 세계최빈국으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의 장이 되어버렸다. 미국 원조에 의존한 공업화와 산업화, 비료제조는 당시 꿈의 산업으로 농업과 식량증산에 큰 역할을 하는 산업이었다. 화학비료공장으로 한국 산업화에 시동을 걸었다. 또한 에너지 자립을 위한 원자력개발 등 에너지정책에 대한 이승만의 백년대계는 적중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안보와 경제발전의 버팀목이 되었고, 6.25사변(한국전쟁)은 한국경제성장에 값비싼 밑거름을 제공하게 되었다. 하지만, 부정부패로 인한 원조 중단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승만의 공로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의 공보다는 과가 많은 것 같다. 박정희가 한국경제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이 그려놓은 밑그림 덕분이다. 4.19후, 건국대통령의 공은 묻히고 과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 경제개발을 위해 강력한 개발독재체제를 가동했다.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건설과 새마을 운동으로 전국민 의식개혁을 이끌었다. 항상 반복되는 군부 쿠데다를 일으킨 이들이 되풀이 하는 말 ‘구국의 일념이었다.’, 하지만, 그 스스로 정치적으로 한 말들은 실천하지 않았다. 비판적인 국민들의 눈을 스포츠로 돌리게 조장하였다. 서독의 라인강의 기적 같은 기적을 일으켜 보고 싶어했다.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보내 그들이 보내 온 외화로 나라 경제를 일으키다. 또한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여 국군의 희생으로 경제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으로 선택과 집중, 공기업 육성을 통한 자립경제와 통일과업 달성을 위해 매진하였다. 떠 새마을 운동을 통해 전국적이고 전 국민 차원의 생활습관 개조작업을 벌였다. 공업화를 중심으로 한 수출입국으로의 성장에 전력하였다. 석유파동으로 수출의존형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지만, 경제의 대동맥을 건설하지 않고는 경제개발도 불가능하다고 믿었기에 강력한 지도력(?)으로 경부고속도로건설을 하였다. 박태준의 ‘우향우정신’으로 만든 포항제철과 이병철과 정주영을 주축으로 한 재계가 수출에 공헌을 하였다. 하지만, 이런 박정희도 부동산을 잡는 대는 실패를 했다. 부동산은 한국경제성장과정에서 최대의 골칫거리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이기도 했다.

전두환. ‘한강의 기적’이 가져온 과실을 따먹고 3저 호황을 누리는 행운의 대통령이었다. 군부구테다로 인한 국민불만을 달래기 위한 경제안정대책, 물가안정정책을 중점적으로 펼쳤다. 또한 산업구조조정을 시작했다. 분명히 수치상 경제안정이 이뤄졌지만 국민의 소득증대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함으로서 민주적인 경제질서 정착을 지연시켰다.

성장, 물가, 국제수지의 안정화정책을 폈고, 해외건설로 정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열었다. 3저(저금리, 저유가, 저환율) 호황을 바탕으로 국내기업들은 규모를 확대해 나아갔고, 자동차 생산, 도로망 확충과 89년 해외여행자유화와 국가도약의 기회로 서울올림픽 유치 추진하였다. 서울올림픽은 한국경제를 순식간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야구, 축구 등 스포츠를 통해 정쟁을 멈추게 하고 우리 국민을 통합시켰다.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정책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하였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한국경제의 질적 업그레이드에 필수적인 법과 제도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주택 500만호 건설계획과 택지개발촉진법를 시행하였다. 또 최저임금제를 도입과 산업합리화와 부실기업정리를 하였다.

노태우. 전두환 정부 때 누린 3저 호황의 뒷수습을 맡았다. 봇물 같이 쏟아진 민주화시대였다. 대통령의 5년 단임제와 노조, 파업 등 경제민주화 분배정의 요구에 큰 힘을 쓰지는 못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인천공항과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말로만 자율화를 외쳤을 뿐 권부와 제계의 밀실거래는 계속되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부동산이 핵심 재테크의 수단으로 자리잡아 어려움을 겪었다. 신도시건설과 토지공개념을 만들어 노력은 했다. 고속철도는 서해안 개발효과 극대화하여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으로 이어졌다. 12.12 증시부양책과 국민주를 도입하였다. 북방외교와 7.7선언, 북방외교로 개척한 시장은 1990년대 이후 경제발전의 핵심 원동력이 됐다.

김영삼. 민주정부의 시작. 공직자 재산등록과 하나회 해체 등 공직자 사회를 개혁하려 했고, 금융실명제와 지방자치제, 2002년 월드컵 유치하였다. 시장원리와 경제 이슈를 정치논리로 풀려고 했다. 경제자율화, 한마디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신경제와 대전 EXPO 개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해 OECD가입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한국시장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탈세와의 전쟁을 벌였다. 지방분권시대와 제도 개혁을 시도했다. 하지만, 환란으로 인한 IMF체제, 환란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정부의 외환관리와 은행감독기능 부실, 은행들의 후진적인 경영관행 못지않게 기업의 후진적인 경영관행도 외환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

김대중. 국난극복의 구원투수 준비된 경제 대통령,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국민 금모으기운동,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구축, 양극화, 비정규직 도입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 신용카드대란으로 금융, 기업, 구조조정,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 설립, 공기업 민영화, IT 버플 붕괴 복지재정 88만원 세대

노무현. 문제제기형지도자. 무엇보다 성장과 분배, FTA “ 는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벽을 넘어 3만 달러 수준의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지름길이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 문화, 안보까지 고속도로이기 때문이다.”를 추구, 신용불량자 구제와 행정수도이전,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 그러나 역대대통령 부동산과의 싸움에서 이긴 대통령은 사실 상 한 명도 없다. 답은 공급이다. 복지정책 2030, 하지만 재원조달방안은, 급진적인 정책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과 코드정책으로 혼선을 빚었다.

이명박. 소통부족지도자,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은 갈등극복의 열쇠인데 이를 활용하지 못한 것 같다. 747공약과 감세정책, 4대강 정비, 자원외교을 펼쳤지만 큰 성과가 없는 것 같다. 성장과 분배,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복지가 정책 핵심 이슈화되었기에 해결이 쉽지 않은 것 같다. 한국식 복지모델인 공생발전과 동반성장 그리고 자본주의 4.0시대에 한국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원리에 사회적 연대의식을 결합시켜야 한다.

저자의 말처럼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진행형이다. 역대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지금도 살아있다.” 하지만, 정책은 대통령만의 정책이 아니다. 한번 잘못된 길을 가보면 다시는 그런 길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와 경제계 그리고 온 국민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정책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우리나라는 정치에 의해 경제가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 항상 정권교체 후에는 단절을 선언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 분명 주축 정당은 2개에 지나지 않는데, 항상 정책은 조변석개처럼 변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경제는 세계의 경제 속에 있다. 이전같이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해결해 나갈 수도 없고, 그렇기에 단기간에 성과를 얻을 수도 없게 되었다. 한 나라의 경제계획은 정말 미래를 보고 설계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 틀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발전을 이룰 수가 있을 것 같다.

분명 역대 대통령이 경제부분에서 많은 업적을 거두었지만, 그것은 그 자신만의 공로가 아닌 관료나 공무원, 기업가 등 전 국민이 하나되어 만들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무엇보다 경제관료들의 비전과 헌신이 중요한 것 같다. 정권에 따라 춤추는 관료들이 아닌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관료들이 굳건히 조직을 유지하고, 나아가면 더 나은 경제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 나라의 발전은 온 국민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 항로를 설정하고 관료들과 온 국민들이 합심하여 순풍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의 역사를 대통령 중심으로 잘 정리했지만, 대통령들의 업적 중심의 찬가로 보인다.

*중앙일보 기사를 많이 인용.

*좀 이상한 것들.

p. 122 9줄 한^일월드컵 개최->^(?)

p. 138 10줄 기획원->경제기획원(?)

p. 176 밑 3줄 공직자 숙정-> 공직자 숙청

p. 181 6줄 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소비자보호원장의(?)

p. 228 밑 1줄 다시 생객해-> 다시 생각해

p. 240 12줄 도롱뇽의 생태를 파괴한다는-> 도롱뇽의 생태계를(?)

p. 410 1줄 1941 -> 1941년

p. 457 7줄 대기업 배싱은-> 대기업 배신은(?), 대기업 때리기는

p. 477 밑 1줄 종사자에 대한 급여를 충실하게 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