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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헌법입문
글쓴이
정재황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9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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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정재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초청교수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Visiting Scholar
한국헌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위원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 운영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유럽헌법학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서울시 공무원 승진시험 등 시험위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간사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의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헌법재판소 한국공법학회 주최 제1회 공법모의재판경연대회 대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회 공법영역 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
법무부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단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2018년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한국법학원 부원장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세계헌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지방행정연수원 강사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국립외교원 강사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세계헌법학회 집행이사한국공법학회 고문한국헌법학회 고문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공법이론과공법판례연구회 회장한국교육법학회 회장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GYIP(Global Youth Intensive Program for Young Constitutional Law Scholars) 위원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기본권연구Ⅰ
판례헌법
헌법과 행정실무
헌법판례와 행정실무
헌법재판개론
한국법의 이해(공저)
지방자치단체선거법(공저)
세계비교헌법(공저)
신헌법입문
헌법학
기본권총론
국가권력규범론
헌법재판론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의 특징] (1) 전반적으로 헌법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원칙과 내용, 법리에 대해 그 개념과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이해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였다. 특히 앞부분의 헌법서설과 헌법의 기본원리·기본질서에 대해서는 지면을 아끼지 않았고 서술이 필요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였다. 헌법의 기본원리·기본질서이론은 개별 헌법이론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해는 곧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이 되므로 더욱 중요함은 물론이다. 집의 터잡기 공사인 셈이다. 뒷부분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이론으로서 앞부분에서도 다루어야 할 이론은 설명을 미리 하고자 하였다. 이는 다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처음 접할 것으로 생각되는 용어에 대해서도 잘 이해되도록 설명을 붙이려고 하였다. (2) 입문서이지만 그동안 논의되어 온 핵심적 헌법이론들은 최대한 다루고자 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심화학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이론들도 초보단계에서도 이해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3)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례들을 관련 부분에서 소개하고자 하였다. 헌법판례는 ‘살아있는 헌법’이며 헌법판례의 이해가 헌법이론을 파악하는 데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의 분량이 늘어난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중요한 판례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판례를 통해 실제 있었던 사건에 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헌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지면관계로 다소 축약되어 소개된 판례는 스스로 더 자세히 찾아볼 수 있게 사건번호를 인용하였다. 헌법은 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생활에 적용되고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작용 전반을 규율하여야 하다 보니 다루어야 할 사항들이 방대하다. 입문서로서 약간 부담스러울지 모를 책분량이긴 하지만 최대한 많은 영역을 다루면서도 이 정도의 분량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이 한편으로 큰 다행으로 생각된다. (4) 중간중간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간단한 사례를 넣기도 하였다. 이는 구체적 이해와 기억 그리고 현실적 적용력을 돕기 위한 것이다.

『신 헌법입문』(제9판)은 2018년에도 중요한 판례들이 나와서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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