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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글쓴이
이용식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9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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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용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과정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법학박사(Dr. jur.).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명예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로스쿨의 시대는 형법교과서에 대해 새롭게 정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먼저 형법교과서가 존재론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형법교과서의 존재론적 전회는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날 때 성립한다. 현대적 형법교과서 개념의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는 기존 교과서의 존재방식을 해체하고 전복하고 극복해야 한다. 존재형태적으로는 가장 얇고 작아야 한다. 그리고 존재내용적으로는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만을’ 그리고 ‘중요한 순서에 따라’ 기술해야 한다. 그래서 필자의 형법총론 교과서에서는 ‘구성요건론’ 다음에 바로 ‘공범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수론’이 나온다. 뒷부분에 가서 ‘위법성론’과 ‘책임론’이 언급된다. 이번 형법각론 교과서에서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재산죄’가 맨 처음에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가 기술된다.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는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그 중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만을 기술하였다. 출제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제거하였다. 이것이 형법교과서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혹은 혁명이다. 그리고 기존 형법교과서는 판례에 대한 콤플렉스가 편집증의 수준까지 발전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판례중심이라는 이름하에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책들은 그것이 교과서이든 수험서이든 당장 던져버려라. 우리는 오호 그 매력적인 얇은 ‘최근 3개년 판례정리집’ 하나만을 달랑 암기하면 변호사시험에 충분하고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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