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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과 주민참가
- 글쓴이
- 다카하시 시게루 저
- 출판사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출판일
- 2019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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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다카하시 시게루
1956년 3월 도쿄 출생
1981년 3월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1986년 3월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 대학원 법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 만기 퇴학
도쿠시마대학(?島大?) 근무, 히토쓰바시대학 법학부 교수, 동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등을 거쳐
현재, 호세대학(法政大?) 법학부 교수, 히토쓰바시대학 박사(법학), 히토쓰바시대학 명예교수
저서
[단독 저서]
『現代型訴訟と行政裁量』(弘文堂·1990)、『行政手?法』(ぎょうせい·1996)、『先端技術の行政法理』(岩波書店·1998)、『法曹?務のための行政法入門』(判例時報社·2021)、『科?技術と行政法?』(有斐閣·2021)、『環境政策と行政法?』(日本評論社·2022)
[공저]
『詳解·改正行政事件訴訟法』(共編著、第一法規·2004)、『行政法事例演習?材〔第2版〕』(共著、有斐閣·2012)
[주요 편저서]
『行政法と法の支配南博方先生古稀記念』(共編、有斐閣·1999)、『?解行政不服審査法〔第2版〕』(共編、弘文堂·2020)、『?解行政事件訴訟法〔第5版〕』(共編、弘文堂·2023)、『?解行政情報?連三法〔第2版〕』(共編、弘文堂·2023)
1981년 3월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1986년 3월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 대학원 법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 만기 퇴학
도쿠시마대학(?島大?) 근무, 히토쓰바시대학 법학부 교수, 동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등을 거쳐
현재, 호세대학(法政大?) 법학부 교수, 히토쓰바시대학 박사(법학), 히토쓰바시대학 명예교수
저서
[단독 저서]
『現代型訴訟と行政裁量』(弘文堂·1990)、『行政手?法』(ぎょうせい·1996)、『先端技術の行政法理』(岩波書店·1998)、『法曹?務のための行政法入門』(判例時報社·2021)、『科?技術と行政法?』(有斐閣·2021)、『環境政策と行政法?』(日本評論社·2022)
[공저]
『詳解·改正行政事件訴訟法』(共編著、第一法規·2004)、『行政法事例演習?材〔第2版〕』(共著、有斐閣·2012)
[주요 편저서]
『行政法と法の支配南博方先生古稀記念』(共編、有斐閣·1999)、『?解行政不服審査法〔第2版〕』(共編、弘文堂·2020)、『?解行政事件訴訟法〔第5版〕』(共編、弘文堂·2023)、『?解行政情報?連三法〔第2版〕』(共編、弘文堂·2023)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본서는 다카하시 시게루(高橋 滋) 교수 외 편저 『原事故からの復興と住民加-福島原事故後の法政策-』(第一法規, 2017)을 번역한 것이다. 역자가 2017년 3월에 번역하여 출간한 『후쿠시마원전사고와 법정책』(마로니에, 2017)의 후속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서는 관련 국제심포지엄에서의 발표형식을 거의 그대로 지면에 옮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2016년 9월 24, 25일 이틀에 걸쳐 개최된 히토츠바시대학정책포럼/환경법정책강좌 심포지엄 『후쿠시마원전사고와 법정책-진재·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을 향하여-(福島原事故と法政策-震災·原事故からの復興に向けて-)』를 거의 그대로 하나의 서책으로 엮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사말, 기조강연, 세션1 「후쿠시마원전사고 후의 법정책」, 세션2 「주민참가,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세션3 「후쿠시마원전사고 후의 안전규제」, 그리고 전체강평과 폐회인사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션별로 3,4개의 주제발표와 패널디스커션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편제는 종래의 서술형 원고의 형태와는 달리, 대화형의 발표형식으로 독자들이 보다 읽기 쉬운 형태라 생각된다.
즉, 2016년 9월 24, 25일 이틀에 걸쳐 개최된 히토츠바시대학정책포럼/환경법정책강좌 심포지엄 『후쿠시마원전사고와 법정책-진재·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을 향하여-(福島原事故と法政策-震災·原事故からの復興に向けて-)』를 거의 그대로 하나의 서책으로 엮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사말, 기조강연, 세션1 「후쿠시마원전사고 후의 법정책」, 세션2 「주민참가, 리스크커뮤니케이션」, 세션3 「후쿠시마원전사고 후의 안전규제」, 그리고 전체강평과 폐회인사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션별로 3,4개의 주제발표와 패널디스커션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편제는 종래의 서술형 원고의 형태와는 달리, 대화형의 발표형식으로 독자들이 보다 읽기 쉬운 형태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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