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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경제학
글쓴이
강남훈 외 1명
출판사
박종철출판사
출판일
2019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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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재명 정부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겸 농어촌기본소득 연구단장·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 역임하였다. 최근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탄소배당과 햇빛바람소득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진인진, 2019), 『기본소득의 경제학』(박종철출판사, 2019),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문화과학사, 2002),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통합의 경제학』(공저, 2010), 『한국경제와 마르크스경제학의 도전』(공저, 2009), 『정보재 가치논쟁』(공저, 2007) 등이 있으며, 대표 논문으로 「섀플리 가치와 공유경제에서의 기본소득」(『마르크스주의 연구』 12권 2호), 「성남시 청년배당: 토론과 경험」(『2016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 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16년 6월 3일 발표논문),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권리: 마르크스의 지대이론과 섀플리 가치 관점에서」(『마르크스주의 연구』 43호)「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2011), 「불안정노동자와 기본소득」(2013)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기본소득의 경제학』은 박종철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기본소득 총서]의 네 번째 책이다.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철학적, 윤리적, 정치적 정당성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 책은 경제학자의 눈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고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기본소득의 경제학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역설들을 다루고 있다. “일부에게 주나 모두에게 주나 마찬가지다.” “부자까지 주면 부자들이 더 많이 부담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가난한 사람이 적게 받는다.” “적게 걷는 것보다 많이 걷는 것이 쉬울 수 있다.” “일하라고 안 해도 더 많이 일한다.” “많이 나눌수록 나눌 것이 많아진다.”

제2부에서는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 두 가지를 살펴본다. 하나는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임금에 미치는 효과이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편견을 나미비아, 인도 등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로 반박하고, 기본소득으로 인해 임금을 낮아질 수 있다는 편견을 이론적으로 반박한다.

제3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의 관계를 검토한다. 인공지능, 불안정노동 등으로 설명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기본소득이 더 필요해졌음을 설명하고, 4차 산업혁명을 가능케 한 빅 데이터 등이 공동의 부이므로 그로 인한 수입을 공정히 분배해야 한다며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설명한다. 제4부에서는 한국에서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한다. 모든 국민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할 경우의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그때 순수혜 가구가 어느 정도이며,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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