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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권의 행정법
글쓴이
김중권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9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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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중권

부산 출생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독일 Munchen 대학교 법과대학 방문연구
미국 Indiana 대학교(Bloomington) 법과대학원 방문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법과대학장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한국공법학회 고문
(사)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사)한국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김중권의 행정법』은 행정법교과서 일반의 내용을 가능한 빠짐없이 수록하고, 2018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가령 건축법상의 수리여부 통지제도 등과 같은- 법률상황과 판례의 경향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2016년의 제2판을 낸 다음에 발표한 여러 논문에서 다룬 여러 논점과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여러 쟁점도 가능한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이번 개정작업에서 새로이 또는 대폭 보완하여 정리한 대표적인 내용은, 조직적·제도적 법률유보, 독일에서의 형식적·실체적 행정행위 개념에 관한 논의, 행정행위의 완전자동화, 추단적 행정행위, 범국가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변경, 사실상의 공무원 이론,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른 헌법 제107조 제3항의 문제, 집행정지결정의 논증구조, 헌법재판에 의한 행정구제, 지방자치법상의 공법소송, 손실보상에서의 공공필요와 비례원칙 등이다. 또한 글로벌스탠다드가 되고 있는 EU행정법에서 배워야 할 유익한 점도 행정법의 현대화를 위하여 알맞게 소개한다. 또한 예년처럼 책에서 든 250여 개의 사례에 관한 판결요지는 법문사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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