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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
글쓴이
김승현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9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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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승현

김승현 미국변호사는 삼성물산 및 한화건설 사내변호사로서 다년간 국제건설실무를 경험한 후 법무법인 광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국제건설계약, 클레임 및 국제중재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한편, IPP사업 등을 포함한 한국기업들의 해외개발사업 자문업무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SIAC, ICC, UNCITRAL, KCAB 등 다양한 국제건설중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KCAB 중재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실무 경험을 통해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다수의 국제건설, 프로젝트 금융 및 국제중재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University of Washington Law School(LL.M.)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무역학과(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국제거래법(박사)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자격 취득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국변호사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주요 저술
프로젝트 파이낸스 하에서의 EPC Turnkey계약, 통상법률(2004)
국제건설계약실무상의 유의점, 무역상무연구(2005)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국제거래법연구(2006)
EPC Turnkey계약과 시공자의 설계책임, 해건협회회지(2006)
중국기업과의 국제거래시 준거법과 분쟁해결에 관한 사례연구, 국제거래법연구(2012)
국제건설계약에서 시공자책임제한의 법리, 국제거래법연구(2013)
프로젝트 금융하에서의 건설공사계약과 완공보증, 국제거래법연구(2014)
FIDIC 국제건설 표준계약조건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2014)
독립적 보증과 그 부당한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연구, 무역상무연구(2016)
국제중재에서 CISG 적용 사례연구, 비교사법(2018)
개정된 2017 FIDIC 계약조건 소개 및 분석, 국제거래법연구(2019)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는 한국 법률가의 시각에서 국제건설 분야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FIDIC 표준계약조건을 기초로 하여 국제건설계약의 여러 쟁점들을 다루는 최초의 책으로, 영미법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대륙법적 관점에서도 해외건설계약의 법리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중재팀에 합류한 이후 주로 국제건설계약 법률 자문과 클레임 및 중재 사건을 담당해 오고 있다. 저자는 태평양 국제중재팀 변호사들과 팀을 이루어 한국건설사를 대리하여 해외 발주자들을 상대로 한 여러 건의 국제건설중재 사건에서 치열한 법리 연구 및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저명한 영국계 로펌들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국 로펌도 이 시장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실무 경험과 이를 토대로 한 법리 연구를 이번 개정판에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제4장 제1절 계약의 성립과 제8절 공사변경은 초판에 없었으나 새로이 추가된 부분이며, 제5장 2017년 FIDIC 계약조건의 소개와 평가도 새로이 추가된 부분이다. 이외에도 제3절 완공과 지연 성능미달 손해배상에서 동시지연에 관한 논의를 추가하고, 제10절 보증에서 독립적 보증의 부당한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를 대폭 보완하였으며, 제12절 클레임과 분쟁해결절차에서도 기간도과 권리상실과 방해원칙에 대해서 상술하고, 분쟁재정위원회의 문제점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FIDIC 계약조건에 관한 여러 나라 법원의 최신 판례를 소개하는 등 책 전반에 걸쳐 많은 내용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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