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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론 (하)
글쓴이
홍정선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9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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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행정법원론 (하)』 제27판에서는 최근에 발간된 독일행정법 이론서들을 참고·반영하였다. 내용상으로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조례와 법률유보의 관계, 공무원의 전보와 휴직, 보수청구권, 경찰공무원의 임용, 자유사용공물의 특별사용, 공물존속보장청구권, 보상금증감소송 등의 부분에서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행정법원론 (하)』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2018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금년에도 많은 새로운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고, 같은 취지의 판례·결정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결정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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