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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1
글쓴이
김연태 외 1명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9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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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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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u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행정법 1』 제23판에도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으며,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새로운 학술적 견해를 소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보충하였다. 『행정법 1』 에 반영된 조문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심판법」,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주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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