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민주주의, 냉정과 열정 사이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돌아보며 -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뭔가 다를 줄 알았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거치면서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아니 기대만큼 실망과 좌절은 더 컸다.
이 책은 촛불의 힘이 탈핵으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과 절망에 대한 기록이다. 학자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민주주의 퇴행’으로 분석하고,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공론화 대응 전략’의 미숙을 성찰하고, 지역환경단체 활동가들은 공론화위 구성에 ‘지역과 미래세대’의 대표성을 동수로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공론화위라고 비판한다.
저자들은 한 목소리로 촛불의 힘이 탄생시킨 정부였고, 탈핵을 공약으로 한 정부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속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참여를 통해서 바꿔보자’는 기대를 모아 공론화위 ‘참여’ 전략을 구사한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