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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진실
글쓴이
김정호 저
출판사
북앤피플
출판일
2019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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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정호

김정호 박사는 구독자 26만 명의 경제전문 채널, 〈김정호의 경제TV〉를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2012-2025년 동안 연세대학교 특임교수, 서강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지난 5년 동안 글로벌 정치경제의 흐름을 연구하는 데 몰두해 왔다. 저서로는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신냉전으로》, 《킹달러의 미래》, 《대한민국 기업의 탄생》 등 40권이 있다.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숭실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국가교육위원, 자유기업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 삼성전자 최고임원 세미나를 비롯해 현대자동차그룹, 한화그룹, 농심, KB국민은행, 코오롱 등 여러 기업에서 강의를 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KBS 라디오 〈공감토론〉에 고정 출연했으며, KBS 〈심야토론〉, MBC 〈100분 토론〉, SBS 〈시사토론〉, JTBC 〈밤샘토론〉, TvN 〈끝장토론〉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기관투자가는 집사(steward)일까, 대리인(agent)일까?

스튜어드십 책임이란 무엇이고 법률상 개념의 수탁자 책임과는 어떻게 다른가?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는 고객의 관점에서 볼 때 집사(steward)일까, 대리인(agent)일까? 집사와 대리인은 지배구조 이론과 정책 실무의 양면에서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단일 주체로서는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이며 정부가 통제·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반으로 주주관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자 연금사회주의, 기금 고갈 등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순기능에 대한 기대가 충돌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낳을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법을 모색하는 각 부문 학자들의 견해를 모은 것이다. 필진들은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에 대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면서 구성되었다. 1장과 2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관을 중심으로 논술하였다. 3장과 4장, 그리고 5장은 국민연금의 관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6장과 7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하여 우리 현실이 접할 문제들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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