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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의 세금이야기
글쓴이
원윤희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19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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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원윤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정책학 박사) 한국재정학회 회장(2008)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원장 현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조세는 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이다. 대표적인 재분배정책으로서 조세정책의 변화는 반드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계층을 만들어내고 따라서 그에 대한 논의는 뜨거운 토론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조세개혁의 논의에서는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정책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이를 통해 서로 충돌하는 다양한 가치들과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과정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본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조용조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시대 조세제도가 특히 조선 후기 들어 어떻게 개편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초판에 있던 전세와 군역 제도 개편을 보다 상세하게 서술하였고, 공납제도의 개혁인 대동법 도입과정을 추가하였다. 또한 마지막 장에서 미국의 소득세 역사상 가장 큰 개혁이라고 하는 레이건의 1986년 조세개혁을 추가하였다. 보수와 진보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의 큰 차이를 극복하고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방향에서 어떻게 합의를 이루어냈는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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