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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발 달린 헌법
글쓴이
조문숙 저
출판사
도서출판 be
출판일
2012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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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조문숙

저자는 헌법주의와 리걸마인드를 연구하는 법학자이며 리걸마인드 연구소장이다. 그는 일반인이 어렵다고 느껴서 외면하는 법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리걸마인드 시리즈를 저술하고 있다. 리걸마인드 시리즈 중에 어떤 것은 에세이 같은 느낌을, 어떤 것은 학술논문 같은 느낌을, 어떤 것은 정치서적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공통적인 분모는 올바른 법에 대한 접근방법과 인식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저자의 이 같은 노력은 헌법주의 국가의 역사에 방향성을 제공해 주리라 본다. 그의 저서로는 『헌법파괴세력 (리걸마인드8)』, 『5.18과 헌재사망론 (리걸마인드7)』, 『전두환특별법에 국회는 고민한다 (리걸마인드6)』, 『전두환 VS 광주혁명 (리걸마인드5)』, 『전두환 재심 프로젝트 (리걸마인드4)』, 『웰빙의 리걸마인드 (리걸마인드3)』, 『식인(食人) (리걸마인드2)』, 『리걸마인드 (리걸마인드1)』, 『뉴로사이언스&리걸마인드』, 『변호사유머』, 『계약법강의(공저)』, 『헌법과 정신이상 항변』 등이 있다.

『헌법과 정신이상 항변』에서 범죄에 관한 천재성을 타고 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이코패스의 원인이 정신질환이 아니라 두뇌이상이라는 것과 두뇌이상인 범죄자들의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여러나라에서 의학적 방법이나 형사정책적인 방법으로 사이코패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여기에서는 헌법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컨센서스를 도출하고 건강한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뉴로사이언스&리걸마인드』에서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찍부터 최신의 과학 기술적 방법을 채용해 온 신경과학·심리학과 법학을 접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이 분야의 연구는 2007년 여름에 시작된 미국 Neuro-science&Law Project가 2008년 봄 첫 회의를 개최한 이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그는 인간 두뇌의 신비가 벗겨짐에 힘입어 의학과 법학 그리고 철학이 연계되는 이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인간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인류의 미래에 공존을 담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네 발 달린 헌법』은 무심코 지식의 문장으로 외우던 헌법조문을 개념으로 풀어서 하나씩 정리해 주고 있다. 우리 헌법에 왜 그 단어가 그곳에 있는지, 무엇을 바탕으로 그곳에 있는지, 왜 다른 뜻이 아니라 그 뜻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민주권이나 다수결은 한국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이지만 국민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도 없고, 다수결은 다수와 소수의 문제가 한상 존재한다. 이 책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헌법상의 '당연한 개념'들이 내포하고 있는 모순을 꺼내어 풀어주고 있다.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할 헌법의 기본이념인 헌법주의,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를 재미있으면서도 깊이있게 설명한 책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법의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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