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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치와 정치개혁
- 글쓴이
- 조영남 저
- 출판사
- 창비
- 출판일
- 2012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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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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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베이징대학(北京大學) 현대중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1997~1998년), 난카이대학(南開大學) 정치학과 방문학자(2001~2002년),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방문학자(2006~2007년)를 역임했다.
연구 성과로는 『리바이어던의 귀환』(2026년), 『중국의 통치 체제 1·2·3』(2022~2025년), 『중국의 위기 대응 정책』(2024년), 『한 권으로 읽는 중국의 통치 체제』(2025년), 『중국의 엘리트 정치』(2019년),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3부작>으로 묶이는 『개혁과 개방』(2016년), 『파벌과 투쟁』(2016년), 『톈안먼 사건』(2016년) 등이 있고,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2009년) 등 스무 권의 단독 학술서와 많은 학술논문이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공로상(2007년), 니어(NEAR) 재단 학술상(2008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저술부문)(2020년)을 수상했다.
연구 성과로는 『리바이어던의 귀환』(2026년), 『중국의 통치 체제 1·2·3』(2022~2025년), 『중국의 위기 대응 정책』(2024년), 『한 권으로 읽는 중국의 통치 체제』(2025년), 『중국의 엘리트 정치』(2019년),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3부작>으로 묶이는 『개혁과 개방』(2016년), 『파벌과 투쟁』(2016년), 『톈안먼 사건』(2016년) 등이 있고,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2009년) 등 스무 권의 단독 학술서와 많은 학술논문이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공로상(2007년), 니어(NEAR) 재단 학술상(2008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저술부문)(2020년)을 수상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중국 정치는 민주화되고 있는가. 고도성장을 거듭하는 중국 경제와 정치발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책은 법치(法治) 개념을 중심으로 개혁기 중국의 정치개혁을 집중조명한 연구서이다. 1997년 의법치국(依法治國) 방침의 채택으로 본격화한 이 개혁실험의 등장배경과 의미, 구체적인 내용을 부문별로 분석하고 6년에 걸친 중국 현지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그 영향을 다각도로 탐구한다. 또한 유럽식 자유주의·민주주의 정치이론으로 중국식 정치개혁을 재단할 수 없으며, 상식처럼 통용되던 기존 관점들을 넘어선 새로운 이해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10여년의 중국 정치개혁은 민주화의 방향이 아니라 법제 마련을 통한 정치 제도화의 길을 걸어왔으며, 이것은 공산당 일당통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경제발전의 밑바탕을 이루어왔다는 것이다. 개혁의 기본방침인 의법치국은 당, 정부, 의회, 법원, 검찰 등 주요기구만이 아니라 사회 각 부문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실험은 현재진행형이다. 안정적 체제 유지를 통한 경제성장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의법치국의 실제와 한계를 탐구함으로써 중국 정치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10여년의 중국 정치개혁은 민주화의 방향이 아니라 법제 마련을 통한 정치 제도화의 길을 걸어왔으며, 이것은 공산당 일당통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경제발전의 밑바탕을 이루어왔다는 것이다. 개혁의 기본방침인 의법치국은 당, 정부, 의회, 법원, 검찰 등 주요기구만이 아니라 사회 각 부문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실험은 현재진행형이다. 안정적 체제 유지를 통한 경제성장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의법치국의 실제와 한계를 탐구함으로써 중국 정치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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