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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2
글쓴이
김연태 외 1명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19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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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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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u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으며,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 · 보완하였으며, 새로운 학술적 견해를 소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보충하였다. 이 책에 반영된 조문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심판법』,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주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 머리말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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