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런 질문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 박정희와 노무현으로 대별되는 보수와 진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념적일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대부분 그냥 생활에 맞게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이런 구분도 이상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세대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자기 경험에 기인하여 변화를 모르는 이념의 고착화가 된 느낌도 받기도 한다. 정치화보다는 경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우리의 이념인 것 같다. 그러나 보수층으로 대별되는 사회기득권 세력은 점점 뭉치고 대형화되는 느낌인데, 소위 진보라 불리는 사람들은 점점 분열하여 소그룹화 되어 보수와 진보간의 균형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 같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기들의 생활에 쫓기고 있다.

어느 사회에서나 적정한 균형이 그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중요 원동력이 일 것이다. 우리도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그 제도나 배움은 알지도, 실천하지도 못한 게 사실이다. 우리 스스로 민주시민으로써의 양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변화하면 정치와 문화는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에 우리들이 변화를 주도해야 할 것 같다.

우리 민주주의는 아직도 취약하다. 한국민주주의의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으나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의 질적인 성장 없는 민주주의는 공허한 허상일지 모르겠다. 발달되지 못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적 문화와 관행 및 전통의 부족과 민주주의 문화와 규범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결여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어떤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는 최고의 가치이며 정치체제이다. 전체주의적 의사결정을 하는 공산주의 국가들도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힌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경제질서의 결합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까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능동적, 자발적 개념)에 의해 운영될 때 성취된다. 3대 시민권은 참정권, 복지권, 자치권이나, 투표참여율은 낮고, 조직가입률 또한 낮다. 아직까지 자력으로 시민후보가 집권한 적 없다. 물론 최근에 2008 촛불집회 등 시민주도운동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권위와 위계질서를 부정하고 시민 스스로 리더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대통령이 정치를 지배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최근 참여정부, 노무현대통령의 탈권위주의는 잠시 반짝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제왕적 대통령을 욕을 하면서도 바라는 것이 국민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과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얼까? 비현실적인 정치자금법과 지역주의 정당이 득세하고 있다. 대통령만 초과권력을 포기하고 민주적이었을 뿐 사회 곳곳에 권위주위 잔재와 문화, 관행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기에 한국민주주의는 국민 민주의적 문화가 없어서 언제라도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최고가치는 투표가 아니라 합의이다. 모든 것을 투표의 표의 수로만 해결할 수 없다. 사회경제적인 문제는 많이 발전하였으나 성장주의 유산의 영향(국민생각 변화 없음), 대안부족, 국민적 합의 없음, 기득권 연합 등으로 나아가기 쉽지 않다. 전체적으로 복지냐, 발전이냐? 로 양분된 경향이 있다.

좌파들은 대중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대중을 가르치려 들고, 대중은 민주화운동을 하고 원하지만, 엘리트운동권은 민중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보수 일변도 사회이기에 균형사회로의 도달이 힘들다. 우리모두의 실패. 시민 사회의 미발달은 민주주의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이다. 사회논객들은 한국정치를 망치는 주범으로 서구에서 발전한 이념적 잣대로 좌우의 논평만이 존재한다. 일부 교수들은 전문성도 없이 마구잡이 논평하여 국민을 현혹하기도 한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타협 등 갈등해소하고 제도권 내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제도적 발전은 이루었으나, 국민의 신뢰는 감소하였다. 각 정파간 갈등조정에서 합의적 대의기관 모습이 사라지면서 정당들의 정쟁의 장으로 비치고 있다.

의회는 전문성보다 사회적 대표성을 중시한다. 무엇보다 의회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력과 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파행적 운영으로 쟁점 법안 처리문제에서 폭력적이고, 비제도적인 수단까지 동원하기에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 정당에 의한 국회의원의 자율성 제약과 합의된 의사규칙 마련 없음(쟁점법안)으로 민주적 운영을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 성과나 결과보다 절차와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율성을 제고할 방안 모색과 기록표결 폐지 등이 필요할 것 같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독자적인 정당성에 기반하나 권한 행사에 따른 국민전체와 지지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도적 권한은 포괄적이고 강력하지만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에 의존하거나 제약 받을 수밖에 없는 의원내각제요소를 가지고, 여야간 의석비율이 대통령 국정운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과 브라질 대통령에 비해 권력이 강하다고 보기 힘들다.

과연 우리의 정당은? 정당발전을 위한 국회선진화방안이 필요하다. 정당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사당운영에서 공당운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당개혁을 무엇보다 지구당 활성화, 공정, 진성당원제의 확대, 당원공천제, 국민참여경선제, 집단지도체제와 거버넌스(협치)문제, 지구당 폐지, 모바일투표 등이 필요할 것 같다.

정치과정의 합법화(법에 의한 지배)와 네트워크정당 그리고 중립적인 선거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선거는 민심표출하고 집약하는 가장 좋은 제도로 정당한 규칙이 필요하다. 그러나 낮은 투표율, 정치불신과 무관심으로 민심을 잘 모으지 못한다. 선거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엄격한 정치자금법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 또 지역구도의 혁파, 현재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에는 경쟁 없이 낮아 경쟁력 있는 정치인 별로 나오지 않는다. 선거관리와 선거비용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정파성으로 인한 행정지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의 기준의 모호함을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부형태는 입법권과 행정권 사이 관계로 잘 나타난다.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권력의 분산과 효율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방분권과 헙법원리, 권력분립을 통한 독재의 방지와 공화적 국가운영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선택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에 내각제 등의 개혁은 어려울 것 같다. 또한 정치제제 안정성이 취약하여 다당적 성격이 강하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정착이 안되었고, 규제 중심적 선거법으로 인한 대결과 배제에 의한 결정이 지배하고 관료와 이익집단의 역할과 연줄문화와 과도한 지역주의가 우리의 현실이다. 현 제도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내각제적 요소가 부분적으로 혼재된 상태이다. 국회의원선거는 국정심판론과 맞물려 있기에 정당에 대한 심판체제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내각제 국민의 정서적 거부감과 국민적 기반 약한 정당제도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도 높지 않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개헌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가능하다.

검찰개혁. 법관에게 법에 따른 재판 즉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검찰작용은 행정작용의 일종으로 형사소송의 일방 당사자로서 활동, 검찰권을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였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구속수사 기준확립 그리고 공판중심주의의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검찰이나 고위공직자 등을 관리하는 공직부패수사처가 필요하다. 우리 검찰은 보수 편향적으로, 보수성향의 기득권세력이 권력독점을 독점하고 있기에 도덕성이 떨어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민직선을 통한 지방검찰청장 선거 도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법원개혁이 필요.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권리구제형 법원, 폭주하는 상고를 담당하기 위해 고등법원 상고부와 대법관 증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로 도입된 국민 참여 배심(원)제는 배심원단이 사실인정 판단만 하나, 점차 참심제 양형판단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큰 인사(승진)문제에서는 경력법관제를 통한 법조 일원화, 양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 청와대, 정부, 사법부 같이하는 사법개혁과 법원 내 인사시스템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고,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정치의 과도한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로 인한 헌법재판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관 선출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치와 시민사회. 지방분권과 사무의 지방이양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자치경찰, 교육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까지 지역이기주의와 균형발전의 대립의 연장선상에 있다. 시민네크워크의 정치는 시민참여로 거대정당(정당 관료의 지배)의 정당개혁운동, 제도권 정치과정 내 논쟁, 토의 대 텔레비전 등 매체를 통한 시민에 호소(미디어 엘리트)하여 그림자 대화, 청중민주주의, 시민친화적인 정당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연결망이 오프라인에 모습을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소셜선거 문제는 세대 자체가 계급이라는 새로운 구분이 생긴 것이 아닐지.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의식을 가진 시민의 등장과 이들의 능동적 정치개입은 중요하나, 중산층이상을 과잉 대표하는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다. 소셜정당은 시민 정치가의 정당은 유권자 반응성과 전문성의 균형을 추구하고 집단지성형 정당으로 소셜네트워크 모니터링으로 민의를 빠르게 읽을 수 있지만, 끼리끼리 당파적 토의만 활성화와 인터넷, 트위터 등 매체의 표피성 수반하기에 시민교육과 다층적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민족주의에 대한 생각. 다문화에 대한 거부감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 우리는 1민족 1국가주의로 민족이 개인에게 최고의 충성대상이 되어야 했고, 민족주의가 곧 민족정체성으로 단일민족 관념이 지배하고, 민족의 우수성 부각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최근 한민족인 조선족과 고려인 그리고 새터민을 받아들이는문제에서 조선족과 고려인은 무시와 동정을 새터민은 차별과 배제가 보인다. 이주, 결혼 등 다문화로 나아가지만, 외국인은 손님이라는 생각과 외국인노동자에게는 배타적이나 결혼이주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수용적이다. 재일교포의 일본국적 취득 한민족정체성 포기한 것이고, 재미교포가 미국국적 취득해도 계속 한국인으로 여기는 이중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 남북교류(김대중, 노무현) 확산으로 점점 통일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었다. 너무나 다른 현실에 점점 이질적인 집단이란 인식이 강화된 것 같다. 통일에 대한 인식변화와 대북인식변화로 우월적 반공의식으로 전환되었고, 친미 의식 약화되었지만,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한국민주주의는 한국전쟁과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5.16 군사쿠테타로 전두환 군사정권의 급진주의 와 6월 항쟁과 6.29선언 그리고 3당합당과 문민정부 민주주의의 출발기, IMF국민의 정부 양극화 참여정부로. 경제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이 사회에 던져진 ‘어떤 삶이 잘 사는 것이냐?” 분배정책을 강화하려고 하였으나 분배구조 개선은 실패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또 이명박 정부는 권위주의 정권으로 회귀하여,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을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무엇보다 민주시민 양성과 생활 속의 민주주의와 제도적 지배를 통한 높은 수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참여 없는 민주주의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도덕적 성찰 없는 발전은 공허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끝나지 않는 여행이다. 국회, 검찰과 법원 그리고 정부의 개혁은 국민들의 수준이 향상되고, 민주화에 대한 의식이 명확하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여러 학자들의 한국민주주의 진단, 깨어있는 시민들을 위한 글 어쩌면 너무나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과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라는 관념과 관련제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적으면서도 비난을 쉽게 한 것 아닌가 하는 반성이 함께 한다.

*민주적인 제도와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