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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법리
글쓴이
김순석 저
출판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일
2019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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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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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석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법과대학원과 University of Pennsylvania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w School LL.M.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ㆍ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코스닥협회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사법시험위원, 입법고등고시위원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방문교수
일본 와세다대학교 방문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상법은 자기주식의 용도를 다양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수반되는 법적 쟁점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실무상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상법개정안도 국회에 다수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기주식 제도의 운용은 기업의 재무전략을 지원하면서도 주주의 비례적 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지배주주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점은 시사적이라 본다.

이 책은 필자가 그동안 자기주식 및 주식소각 제도에 관하여 발표한 글들을 보완하여 가필한 것이다. 제2장에서는 상법상 자기주식 제도를 다루고, 제3장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의 특례를 논의하였으며, 제4장은 자기주식의 활용 문제를 검토하고, 제5장에서는 주식소각 제도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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