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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진실유포죄
- 글쓴이
- 박경신 저
- 출판사
- 다산초당
- 출판일
- 2012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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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경신
태안 안면도에서 태어났다.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UCLA 로스쿨에서 J.D.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태안 기름 유출사고 때 20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법률 봉사활동, 삼성중공업 ‘무한책임’ 운동, ‘IOPC 1조원클럽’ 가입운동을 벌였고 2009년에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사이버모욕죄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표현의 자유, 언론개혁, 사법개혁,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영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1년 자신의 블로그에 ‘검열자 일기’를 연재하던 중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일로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네르바 사건’, ‘언소주’, ‘장자연 사건’, ‘인터넷 실명제’, ‘변호사 수 제한 철폐 운동’, ‘서기호 판사 사건’ 등 한국 사회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유명한 사건들의 중심에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피력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법 클리닉을 개설하여 네티즌들과 독립예술가를 위한 저작권 및 명예훼손 등의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그동안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등등』을 썼고 『호모 레지스탕스』 『자유주의의 가치들』 『떼법은 없다』 등을 공저했으며, 『생명의 지배영역-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일고찰』 『해상사고선주책임제한 주요 판례집』 등을 편번역했다.
2011년 자신의 블로그에 ‘검열자 일기’를 연재하던 중 표현의 자유에 관련된 일로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네르바 사건’, ‘언소주’, ‘장자연 사건’, ‘인터넷 실명제’, ‘변호사 수 제한 철폐 운동’, ‘서기호 판사 사건’ 등 한국 사회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유명한 사건들의 중심에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피력하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법 클리닉을 개설하여 네티즌들과 독립예술가를 위한 저작권 및 명예훼손 등의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그동안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등등』을 썼고 『호모 레지스탕스』 『자유주의의 가치들』 『떼법은 없다』 등을 공저했으며, 『생명의 지배영역-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일고찰』 『해상사고선주책임제한 주요 판례집』 등을 편번역했다.
책 소개
분야법률/행정/복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날카로운 법 해석과 함께 평등과 표현의 자유를 명쾌하게 들려주는 책
이 책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의 관점을 오가며, 성숙한 시민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표현의 자유’를 지금 중요한 담론으로 끌어내고 있다. 저자는 아슬아슬할 정도의 단어까지 옹호하며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데, 표현이 불쾌하다고 그 표현을 쓰지 말라는 것은 감정을 표명하지 말라는 것이며, 이는 곧 사상통제라고 분명히 표명한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견해를 밝혔는데 감옥에 보낸다거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상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이 보는 방송이나 교과서를 검열하려고 할 때,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사상통제, 표현을 검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다. 명예훼손죄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적용 범위가 거의 임의적이며, 대부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상위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허위사실유포죄도 증거를 이유로 들어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든다. 모욕죄는 진정한 약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법이 아니라, 권력층에 대한 비난을 줄이는 효과만 가지고 있다. 저자는 모욕죄는 세계적으로 사라져 가는 법이라고 말하면서, 모욕죄 대신 혐오죄를 통해서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사회적 약자, 피학살 민족 등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자 고려대 법대 교수인 법학자 박경신은 현 정권을 바라보며 그동안 느껴왔던 불편한 사안들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며, 우리가 시민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평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제시한다. 특히 진영논리나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올곧은 사법의 논리로 사회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한다. 저자는 국민은 표현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으며, 그것이 참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시대에 답답함을 느껴왔던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속 시원해지는 순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날카로운 법 해석과 함께 평등과 표현의 자유를 명쾌하게 들려주는 책
이 책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의 관점을 오가며, 성숙한 시민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표현의 자유’를 지금 중요한 담론으로 끌어내고 있다. 저자는 아슬아슬할 정도의 단어까지 옹호하며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데, 표현이 불쾌하다고 그 표현을 쓰지 말라는 것은 감정을 표명하지 말라는 것이며, 이는 곧 사상통제라고 분명히 표명한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견해를 밝혔는데 감옥에 보낸다거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상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이 보는 방송이나 교과서를 검열하려고 할 때,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사상통제, 표현을 검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죄, 모욕죄다. 명예훼손죄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적용 범위가 거의 임의적이며, 대부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상위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허위사실유포죄도 증거를 이유로 들어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든다. 모욕죄는 진정한 약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법이 아니라, 권력층에 대한 비난을 줄이는 효과만 가지고 있다. 저자는 모욕죄는 세계적으로 사라져 가는 법이라고 말하면서, 모욕죄 대신 혐오죄를 통해서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사회적 약자, 피학살 민족 등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자 고려대 법대 교수인 법학자 박경신은 현 정권을 바라보며 그동안 느껴왔던 불편한 사안들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며, 우리가 시민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평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제시한다. 특히 진영논리나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올곧은 사법의 논리로 사회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한다. 저자는 국민은 표현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으며, 그것이 참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시대에 답답함을 느껴왔던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속 시원해지는 순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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